저출산 고령화 문제 해법을 이유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차별금지법’ 제정과 관련, 한국교회언론회(대표:유만석 목사. 이하 교회언론회)가 논평을 내고, 진정한 해법이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사회 질서를 혼란하게 한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법안은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해 비혼, 동거 등의 가족 형태에 대한 사회, 제도적 차별을 해소하겠다는 것. 하지만 교회언론회는 “혼외아를 통해 출산율을 높이겠다는 것은 한국을 비윤리 국가로 만들겠다는 나쁜 발상이며, 어처구니 없는 해법 찾기의 넌센스”라고 비판하고, “우리나라 저출산의 이유는 출산, 양육비 과다, 살인적인 교육비, 취업난, 주거난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혼외 출산율에 대해서도 38.7%에 달하는 외국과 1.94%의 우리나라는 문화적, 사회적 배경에 있어서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면서, “이런 방법으로 출산율을 1%만이라도 높인다고 해도 혼외아들이 겪는 심적 고통과 현실적 냉대는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는가?”라며 반문했다.
이와 함께 “출산율 증가를 위해 비혼, 동거를 장려함으로써 청소년들과 국민들의 성윤리가 무너지고, 정상적인 결혼이 급감한다면, 이는 건전한 대한민국의 사회질서와 가정을 일시에 무너뜨리는 큰 패착을 초래할 것”이라며 우려했다.
또한 비혼, 동거 가정을 위한 차별금지법이 동성애자들의 동거도 가족의 형태로 인정해 법의 보호와 복지혜택을 누리게 하려는 유럽식 ‘생활동반자법’으로 될 것으로 보인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건전한 우리 사회를 위해서도 절대 허용해서는 안 되는 악법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교회언론회는 “국민들의 반대로 무산됐던 차별금지법을 정부가 앞장서서 추진한다면, 국민의 의견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출산율 문제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겠다는 것은, 국가의 근간과 가정의 질서를 정부 스스로 무너뜨리는 큰 우(愚)를 범하는 것”이라면서, “편곡된 탁상공론을 버리고, 보다 근본적인 측면에서 출산율을 높일 방안을 연구할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