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시민회의-자유와통일을향한변호사연대가 8일 오후 2시 프레스센터에서 ‘동성애·동성혼 문제, 어떻게 봐야하나’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동성결혼 합법화에 따른 가족제도 붕괴에 대한 우려가 개진됐다.
‘동성결혼 합법화’의 부정적 영향에 대해 설명한 이태희 변호사(자변)는 “동성결혼 합법화는 대한민국의 헌법적 질서를 전면으로 부정하는 것일 뿐 아니라 건강한 사회의 근간인 ‘혼인제도’와 ‘가정질서’를 뒤엎는 매우 중차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이는 건강한 가족제도의 붕괴로 이어지게 될 것이며, 그것의 최대 피해자는 결국 우리의 자녀들”이라며, “동성부부는 아이를 출산할 수 없기에 인구 감소와 국가 노동력의 약화를 가져올 것이고 설사 입양을 한다 해도 심각한 정서적, 심리적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소수자들은 인권 또는 ‘차별금지’를 명목으로 동성결혼 합법화를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도전은 세계적인 움직임으로 가속화되고 있다.
지난 6월 26일 미 연방대법원이 동성결혼 합법화 판결을 내리면서 미국은 전 세계에서 21번째로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나라가 됐다. 국내에서는 김조광수 동성커플의 혼인신고로 인해 문제가 촉발됐다.
2013년 공개 결혼식을 올린 김조광수와 김승환 씨가 서울시 서대문구청에 혼인신고를 했으나, 동성간 혼인신고가 거부 당하자 지난해 5월 서대문구청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법에 ‘혼인신고 불수리 처분에 대한 불복신청’을 낸 것이다.
그러나 이들의 소송이 승소할 가능성은 요원해 보인다. 대한민국 헌법 제35조1항에서는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설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잠재적으로 1남1녀의 혼인을 전제하기 때문.
이 변호사는 “동성결혼 문제의 본질은 ‘평등권’의 문제가 아닌, ‘결혼의 정의’와 관련된 문제”라며, “헌법이 보장하는 혼인관계는 ‘양성의 결합’에 국한된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동성결혼 합법화의 큰 문제로 “건전한 성 윤리 붕괴”를 예측한 그는 “동성애자들의 주장처럼 결혼을 열린 개념으로 재정의하게 되면 굳이 두 사람으로 결혼이 이뤄져야 한다는 기준도 모호해질 수밖에 없다”며 “그렇게 되면 일부다처제나 일처다부제 또는 집단결혼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결혼까지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 “가령 동성간 혼인을 찬성하는 국민이 있다고 해도 동성부부의 자녀 입양이나 상속문제, 세금문제 등에 모두 동의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이미 동성결혼이 통과된 서구의 여러 국가 사례들을 충분히 검토하고 국민적 합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전했다.
2012년 발의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우려도 개진했다. 그는 “‘종교, 성적 지향 또는 성별 정체성’ 등이 포함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동성애나 특정종교를 비판하는 일이 어려워질 뿐 아니라, 전도 역시 제한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동성애, 과연 선천적인가’ 주제로 발표한 민성길 명예교수(연세대 정신의학과)는 “현재 동성애의 선천성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으며, 있다 해도 이는 선천적 성격성향(기질)에 대한 것으로 동성애에 대한 직접 관계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특히 그는 “기타 동성애가 선천적임을 입증한다는 태내 성호르몬이 동성애 발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들은 직접 입증이 아닌 간접적 추정적 증거들”이라며 “뇌 구조 이상에 대한 연구들도 결과가 일정치 않아 동성애의 선천성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 이런 후성유전적 이론의 가설 수준으로 실제 직접적으로 연구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기타 동성애가 소아기의 부정적 경험, 내면적 갈등과 콤플렉스, 정신성 발달에서의 고착 내지 퇴행 등 정신 역동적 발달장애 이론을 입증하는 연구들은 꾸준히 생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