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기도회 왜 감시하나?
○… 지난 8월 26일부터 매일 저녁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촛불기도회’를 개최해온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세월호참사대책위원회가 청와대가 운영하는 CCTV로 기도회를 감시했다며 법적 대응에 나서.
교회협 세월호대책위는 세월호참사범국민대책위원회와 존엄과안전위원회에 지원을 받아 법적 조치를 진행하고 있으며, 기도회 참가자 3인을 원고로 지난달 23일 CCTV 삭제 방지를 위한 증거보전신청을 법원에 제출해 26일 결정을 받고 현재 청와대의 자료제출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혀.
대책위는 “유가족과 종교인들에 대해 청와대가 CCTV로 감시하는 것은 중대한 인권침해”라고 문제를 제기.
또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CCTV의 설치와 운영의 운영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고, 이외 목적으로 임의 조작할 경우 형사처벌을 하도록 제한하고 있다”며 “평화적인 집회를 감시하는 공공기관 CCTV는 위법 행위일 뿐 아니라 정치적 견해나 종교적 신념과 같은 민감정보 수집을 제한하고 있는 규정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
사기미수와 위조죄로 법정 구속
○… 금란교회 김홍도 목사(76)가 사기미수죄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아. 이 교회 사무국장 박 모 씨(66)도 같은 형으로 수감.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변민선 판사는 사기미수와 위조문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된 김홍도 목사에게 징역 2년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지난 2일 밝혀.
재판부에 따르면 금란교회는 지난 2000년 미국의 민간 선교단체 International Peace Institute(IPI)에서 약 49만달러(한화 5억 3천만원 상당)의 헌금을 받으면서 2008년까지 북한에 신도 1000명 규모의 교회를 짓고, 추후 약 980만 달러를 받는 협정을 맺어.
하지만 교회는 설립되지 않았고, 결국 IPI는 김홍도 목사를 대상으로 지난 2011년 5월 민사소송을 제기. 이에 2012년 미국 법원은 징벌적 배상을 포함해 김홍도 목사와 금란교회가 연대하여 IPI에 1438만 달러(한화 152억 원)와 이자, 소송비용을 배상할 것을 판결.
그리고 2013년 월 미국 법원 확정판결의 강제집행 허가 소송 1심을 맡은 서울북부지법은 그 중 558만 달러(한화 61억원 상당)에 대한 강제집행을 허가했으며, 원고 측에 대한 일부 승소를 판결.
이에 김홍도 목사 측은 미국 법원의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항소하면서 미국 법원 소송 당시 자신들을 변호하던 A 법무법인이 상대 측 변호인에게 관련 자료를 넘겨줘서 억울하게 패소했다고 주장.
그런데 민사소송에서 김홍도 목사 측이 1심에서 낸 증거 문서서류가 위조라는게 밝혀지면서 형사사건으로 확대.
결국 서울지법은 김 목사를 사기미수와 무고,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제3세계 위해 에너지 나누자”
○… 밀알복지재단(상임대표:정형석)은 전기 없는 제3세계를 위한 ‘제1회 에너지 나눔 대축제’를 지난 3일 과천 서울대공원에서 개최.
이 행사는 전기 없이 살아가는 아프리카 사람들의 생활과 문화를 체험하고, 실생활에서 에너지를 절약해 제3세계에 나눌 수 있도록 한 친환경 나눔 축제. 태양광랜턴 조립 체험, 미라클 콘서트, 은하수길 야간 걷기대회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에너지의 소중함을 전해.
이날 시민들은 서울대공원 분수대광장 주변에 설치된 부스에서 에너지 나눔 체험활동에 참가해 아프리카에 보낼 태양광랜턴을 직접 조립.
밀알복지재단 정형석 상임대표는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에너지를 절약하고, 전기가 없는 제3세계에 이웃들에게 직접 조립한 태양광랜턴을 제공해 이들의 삶의 질이 향상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