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 도발에 따른 정부의 5.24제재 조치가 4년이 지났다. 남북 교류 전면 중단과 대북 투자 불허, 지원 보류가 조치의 핵심 내용이다. 수십 명 우리 장병의 목숨을 앗아간 북한의 도발에 대한 응징이란 점에서 5.24조치는 명분을 지녔다. 그 뒤 남북 교역은 종전에 비해 3분의 1로 급감했다. 이 때문에 손실을 본 우리 기업도 있지만, 북한경제는 더 큰 타격을 입었다. 박근혜 정부는 ‘드레스덴 선언’을 통해 적극적인 대북외교를 천명했지만 5.24조치에 묶여 실질적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제한된 수준의 인도적 지원 외엔 북한에 손을 먼저 내밀 길이 없기 때문이다.
일부 언론에선 5.24조치의 기한이나 강도 등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볼 때가 되었다고 보도하고 있다. 지금 우리가 적극적인 교류를 통해 북한의 개혁, 개방을 유도하지 못한다면 권력 기반을 가진 김정은이 고집과 핵무장 노선을 굳혀 통일을 더욱 요원하게 만들고, 동북아 정세를 계속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한편 교계 일각에서는 우리 정부의 5.24 대북제재 조치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대북지원은 계속돼야 한다는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어 남북관계의 ‘작은 물꼬’를 트기에 기대감을 갖게 한다. 최근 모 기독교 단체가 가진 ‘한반도 평화통일과 한국교회’ 심포지엄에서 “교회의 대북상대는 북한정부가 당이 아닌 북한 주민이므로 고통 받는 북한 주민을 위해 지원을 지속해야 한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이 심포지엄에서는 선한 사마리아인을 비유로 “강도 만난 사람 같은 북한 주민에 대해 가슴 아파하며 선을 베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북한은 최근 세월호 참사를 애도한다면서도 막말로 박 대통령을 헐뜯고 우리 해군 함정을 조준 포격한 다음 날 인천 아시안 게임에 참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런 이중적 태도를 버리지 않으면 5.24조치의 조정 시기는 늦어질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적 지원이 북한 주민들 사이에 깊이 학습된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바꾸는데 영향을 미치리라 생각한다. 고통 받는 이에게 감동을 전하면 경색된 국면을 극복하게 되리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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