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문제 세계교회와 공조 대응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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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문제 세계교회와 공조 대응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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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11.27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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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공안당국에 억류중인 것으로 알려진 탈북자 15명의 앞날이 걱정된다. 중국정부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들을 강제 북송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가깝게는 지난 5월 라오스에서 추방된 탈북고아 9명이 중국 쿤밍과 베이징을 거쳐 강제 북송되는 것을 안타깝게 지켜봐야만 하지 않았던가.

북•중 국경을 넘은 15명의 탈북자들은 한국으로 가기 위해 중국에서 동남아로 향하던 중 최초 원난성 쿤밍에서 공안에 체포됐다고 한다. 일행은 모두 17명이었으나 다행히 2명은 잡히지 않았다고 한다. 이들이 북한을 탈출한 이유는 제출할 필요가 없다. 북한에는 희망이 없어서다. 이들은 인간다운 삶을 누리려고 하나뿐인 목숨을 건 주민들이다. 이들이 북으로 보내지면 기다리는 것은 절망과 고통, 죽음의 생지옥뿐이다. 그러니 결단코 강제북송만은 막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중국정부의 태도변화를 유도해야 할 것이다. 중국은 북한과 체결한 ‘북•중 탈북자 범죄인 상호 인도협정’과 ‘국경지역 업무 협정’에 따라 매년 수천 명의 탈북자를 강제 송환하고 있다. 따라서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는 중국정부의 방침이 바뀌지 않는 한 중국에서 숨어 지내는 수많은 탈북주민들은 불안과 고통의 나날을 보내야 한다.

현재 한국에 입국해 정착한 탈북자는 2만5,000명에 달한다. 최근 추계된 북한 전체 인구가 2,470만 명으로 나타나고 있으니 북한인구 1,000명 중 한 명이 국내 입국 탈북자인 셈이다. 중국 등 해외를 떠도는 탈북자 수는 수만에서 수십만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어 북한의 식량문제가 앞으로도 탈북자의 증감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성된다. 이런 상황에서 얼마 전 중국 인민해병군이 북한의 코 앞에서 야간상륙훈련을 실시해 주목을 끌었다.

일각에선 국제사회가 북한 극변사태 가능성에 대비한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정부는 물론 교회 차원에서도 탈북자 문제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한다. 탈북자의 강제북송을 막는 일과 제 3국을 떠도는 탈북주민, 그리고 국내에 정착한 탈북주민 정책이 다각적으로 재논의 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한국 교회는 세계교회와 공조, 북한주민의 대량 탈북 시나리오에 대한 대처방안도 치밀하게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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