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대외전략 급변…‘평화체제’ 대북정책 수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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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대외전략 급변…‘평화체제’ 대북정책 수립해야
  • 표성중 기자
  • 승인 2013.04.19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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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음주의교회연합, ‘하나님 나라의 평화와 통일’ 4월 포럼 개최

“북한의 대외 전략이 바뀐 상황에서 과거 힘의 논리로 형성된 ‘갑을관계론’의 대북정책의 변화는 불가피하다. 정부는 보다 적극적으로 북한에게 손을 내미는 등의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평화체제를 준비해야 한다.”

한국복음주의교회연합이 지난 18일 서울영동교회에서 ‘하나님 나라의 평화와 통일’을 주제로 4월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김근식 교수(경남대)는 한반도 위기의 출구전략으로써 평화체제의 구축을 강조했다.

이문식 목사(산울교회)도 한국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평화 구축을 위해 종교 교류와 민족 동질성 회복 과정에 깊이 기여하고, 적극적 인도주의와 아가페 정신의 실천으로 정부 당사자의 정권 이기주의와 민족주의적 편협성의 한계를 넘어서는 ‘한민족 공동체 형성’, ‘동북아 평화공동체 실현’에 힘써야 한다고 피력했다.

김근식 교수는 “북한의 제3차 핵실험 이후 한반도가 최고조의 긴장상황으로 치닫고 있지만 이는 김정은 체제 이후 북한의 대외전략이 근본적으로 변화됐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과거의 대북정책에서 벗어나 북한의 대미, 대남 전략 변화의 핵심을 간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미국에게 체제안정과 안전보장을 담보 받고, 남한에게 경제협력과 경제적 지원을 보장받으려는 북한의 대외전략은 지난 20여 년 동안 성공하지 못했다. 하지만 G2 시대에 ‘중국의 부상’이라는 변화된 국제정세를 토대로 북한은 기존의 대미 안보의존과 대남 경제의존에서 벗어나 중국이 오히려 안보와 경제지원의 상당부분을 책임질 수 있다는 현실적 고려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북한은 굳이 미국에게 안보를, 한국에게 경제를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는 전략적 판단으로 대미, 대남 대결을 강화하는 방향을 선회하게 됐다”며 “북한의 3차 핵실험과 군사적 긴장고조도 이와 같은 대외전략의 극대화에서 비롯된 행동”이라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북한의 전략변화는 경제건설의 절박성에 토대하고 있는 것”이라며 “결국 북한은 경제건설의 조건으로써 안전보장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대결 국면에는 핵무력 병진노선, 협상 국면에는 평화체제 논의를 동전의 양면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북한이 경제회생을 위한 안전담보로써 한반도 긴장고조를 최대화하는 것이라면 군사적 차원의 안보논리만으로 대응하는 것은 절반의 해법일 수밖에 없다”며 “북한이 원하는 것은 바로 한미 공동의 군사적 대응이고, 오히려 그것이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김 교수는 “한반도 긴장이 지속될 경우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우리다. 따라서 정부가 주도하는 출구전략을 모색해야 한다”며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경제건설을 위한 안전보장과 평화체제가 북한의 절박한 요구라면, 우리가 먼저 북의 안전보장을 위한 평화체제 논의를 제의하고, 주도해야 한다”며 “적극적 남북관계와 전향적 대북정책을 통해 북으로 하여금 한국에게 경제지원을 다시 의존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문식 목사는 한국 교회는 사회주의와 반공 이데올로기를 초월하고, 하나님 나라의 평화신학을 정립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목사는 “지난 이명박 정부의 강경한 대북정책의 기조 속에서 터져 나온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 사건 등의 긴장 국면 속에서 한국 교회의 보수 세력은 과거의 반공주의 기독교의 한계를 다시 드러내는 경직성을 보였다”며 “그 결과 한반도 평화를 갈구하는 새로운 전후 평화세대를 창조적으로 견인해내는 사회적 지도력을 상실했다”고 비판했다.

이 목사는 “한국 교회는 한국 전쟁이라는 과거의 특수 경험에 기초한 냉전시대의 극단적인 반공 이데올로기를 점차 상대화시켜야 할 변화의 시점에 와 있다”며 “통일을 말하기 전에 ‘평화’를 위해 기도하고, 북한 정권에 대한 국내의 여러 의견과 갈등을 통합하고, 평화 통일의 여론 주도자로서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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