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존재하는 동성혼법제화 가능성
무종교나 젊은층 상대적으로  관대해

미국 대법원은 지난 7일 동성애 결혼을 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공식 표명했다. 미 대법원은 이에 따라 동성애 결혼을 금지한 캘리포니아주의 법을 비롯해 관련 연방정부 법도 함께 살펴볼 계획이다.

현재 미국 메릴랜드주와 메인주, 워싱턴주는 지난 11월 주민투표를 통해 동성애 결혼을 승인했다. 또한 올해 재임에 성공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지난 5월 동성애 결혼을 개인적으로 지지한다는 입장을 나타낸 바 있다.

그러나 대선을 앞둔 국내에서 양 정당은 이와는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회장:전용태 장로, 이하 기공협)를 통해 전달된 10대 기독교정책질의 중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모두 동성애와 동성혼 법제화 부문에는 반대하는 입장을 나타냈다.

특히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 사옥에서 열린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위한 기도회 및 기독교 공공정책 발표회’에 참석한 각 당 대변인은 동성애와 동성혼 법제화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민주통합당 종교특별위원장 김진표 의원은 이날 “동성애와 동성혼 법제화에 반대하는 기독교계 주장에 깊이 공감하며 앞으로도 이를 허용하는 법률이 제정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새누리당 기독교대책 공동본부장 이경재 의원도 공약 안을 통해 “동성애자에 대한 사회적 차별은 없도록 하되 동성애나 동성혼을 합법화하는 법률제정은 반대한다”는 당의 입장을 전했다. 기공협은 기도회에 앞서 관련 사항을 법무부와 문화관광부,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등을 대상으로 10대 정책을 제안하고 이를 두 정당에 전달한 바 있다.

하지만 두 정당의 동성혼 반대에 대한 공통된 답변에도 불구하고 미래 동성애ㆍ동성혼 법제화가 추진될 가능성은 상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동성결혼과 관련 기공협이 현직 국회의원 16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로는 응답자의 22.3%는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 전체 의원 중 13.6%는 찬ㆍ반 입장을 분명히 나타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동성혼 반대 의사를 분명히 표시한 의원 비율은 64.1%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공협 관계자는 이번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연령이 높을수록 반대하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고 종교가 없거나 여성의 경우 동성결혼에 찬성하는 의견이 다소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했다. 발표 자료만 놓고 보면 참가한 162명에서 5명 중 1명 이상은 동성혼에 찬성하는 입장을 나타낸 것이다.

또한, 연령별 분류에서 참가한 20ㆍ30대 의원 6명 중 2.8명은 동성결혼에 찬성한 데 비해 반대하는 의원은 1명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40대 의원 47명 중에는 11명이 동성혼에 찬성을, 30명이 반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 세대가 바뀔수록 동성혼 합법화에 대한 가능성은 높아질 수도 있다는 추측을 가능하게 했다.

기공협의 ‘동성애차별금지법’ 제정 반대에 관한 노력의 바탕에는 대중문화를 통해 자연스럽게 사회 내에 동성애 및 동성혼을 인정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에 대한 우려도 포함돼 있다. 지난 9월 KBS JOY측에서 방영했다가 중단된 트랜스젠더 토크쇼 ‘XY그녀’가 그 대표적인 사례다. 방송사는 이미 3회치 분량을 녹화해 놨지만 당시 전국에서 모인 학부모 교사, 시민단체의 반대로 방영이 무산됐다. 당시 국민연합의 한 관계자는 “타 방송사 몇 곳에서도 트랜스젠더를 상대로 비슷한 프로그램을 기획 중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8일에는 KBS 2TV ‘이야기쇼 두드림’에 동성애자인 김조광수 감독이 출현해 청춘멘토로서의 자신의 이야기를 전했다. ‘두 번의 결혼식과 한 번의 장례식’을 제작한 김 감독은 이날 방송에서 “동성애자라서 행복하다”는 말과 “동성애자와 이성애자가 서로 이해하기 힘든 점도 있지만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말을 전했다.

동성애 문화 파급영역은 방송을 넘어 검색사이트 만화 웹툰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현재 모 검색사이트 요일별 웹툰에는 여성 동성연애자인 작가가 자신의 애인과 일상에서 동성연애자로서 겪는 어려움과 그에 관한 감정과 생활을 담은 이야기를 만화로 전하고 있다. 올해 6월부터 연재된 이 웹툰은 현재 55화 이상 진행됐고 ‘전체이용관람가’로 분류돼 연령대에 관계없이 누구나 접속 가능하게 되어 있다. 만화는 이성애자와 다름없는 동성애자의 일상과 연애감정에 대해 다루고 있다.

기공협은 “이와 관련 동성애자 즉 사람에 대한 사회적 차별은 없어야하겠지만 동성애에 대해서는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어 “동성애는 성경과 인류 보편적 가치에 반대되는 것으로 대안 없는 동성애 옹호 조장법인 ‘동성애차별금지법’ 제정은 어떠한 경우든 불가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