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총회는 최근(11월 27일) 5년 연속 북한 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회원국들의 킨센서스(의견일치) 방식으로 채택했다. 유엔총회는 2005년 이후 북한 인권결의안을 표결로 채택했지만 찬반투표결의 없이 결의안을 채택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북한의 인권상황이 너무 심각해 아예 표결할 필요조차 느끼지 못한다는 국제 사회의 공감대를 보여 준 것이다. 북한 인권문제는 이제 국제사회 전체가 한마음으로 걱정해 온 사안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결의는 “북한의 지도부 교체에도 불구하고 북한 인권상황이 지속적으로 심각하게 악화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규정함으로써 지난해 말 출범한 김정은 체제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유엔결의안은 올해도 북한당국의 주민고문, 불법수금행위, 정치범수용소운영, 여성과 어린이에 대한 폭력 등 북한에 심각한 인권침해에 대한 우려와 중단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결의안에는 특히 탈북자들이 북으로 강제 송환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납북자 문제의 조속한 체결을 촉구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제사회가 한목소리를 내며 북한의 인권상황을 우려하고 있으나 북한 정권은 김일성.김정일 부자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 해안궁전의 공원화 작업을 위해 ‘충성자금’기부를 강요하고, 군부대가 먹기 위한 ‘대국미’를 바치라고 강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3대 우상화 작업에 혈안이 돼 주민들을 노예나 소작농 정도로 여기지 않고선 자행할 수 없는 폭정이다.

우리 국회도 북한 주민의 인권과 탈북자 보호를 위해 발의한 ‘북한인권법’을 여야합의로 조속히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내년부터 유엔안정보장이사희 비상임 이사국으로 활동하는 한국이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문제에 대해 북한의 특수성을 핑계로 침묵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전 세계로부터 인권상황에 대해 주시받고 있는 북한이 오는 10일부터 22일 사이에 남쪽으로 ‘장거리로켓’을 발사하겠다고 밝혀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전체에 당분간 긴장감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제 한국 교회는 북한인권상황개선과 탈북자문제, 나아가 한반도 평화와 민주적 복음화의 바람이 불도록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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