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안전청이 지난 7일 ‘의약품재분류안’을 발표함에 따라 전문약으로 분류됐던 응급피임약이 일반약으로 분류돼 몇 가지 확정 절차만 거치면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구매가 가능하게 됐다. 이에 따라 낙태반대운동연합을 비롯한 기독교단체들은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응급피임약 무엇이 문제인지, 최근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주최로 열렸던 발표 자료를 정리했다. <편집자 주>

응급피임약은 배아의 착상을 방해함으로써 생명으로서 존중되고 보호돼야 할 배아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작용을 한다. 이것은 무고한 생명을 죽이는 행위이며, 따라서 기독교인은 응급피임약을 반대해야 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은 응급피임약의 일반의약품 판매전환을 반대한다기보다 ‘응급피임약을 포함한 임신 초기 생명에 대한 모든 위협을 반대’한다는 것이다.

이런 전제 하에서 응급의약품의 일반의약품 전환 논란에서 기독교인들이 제시하는 많은 반론들이 얼마나 적절한 것인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응급피임약의 오남용과 부작용을 강조하는 반론이다. 응급피임약은 호르몬제이고 오심, 구토와 생리불순을 일으킬 수 있다. 또한 난관의 움직임을 저하시켜 자궁 외 임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많은 반대론자들이 이런 부분을 강조하면서 일반의약품 전환을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수년 전부터 많은 나라들에서 응급피임약은 처방전 없이 마켓에서 구매하는 약품이었으나, 그 부작용이나 오남용이 사회적 문제로 이슈화된 적은 없었다. 또한 미국소아과학회는 이미 2005년 성명을 통해 응급피임약이 청소년들에 안전한 약품이라고 천명했으며, 중국의 의학자들도 최근 응급피임약이 마켓판매가 가능할 정도로 안전하다고 발표했다.

따라서 현재 응급피임약에 대한 오남용과 부작용을 강조하는 지적에는 의학적 근거가 결여되어 있으며, 기독교 생명윤리단체가 이런 논거에 동조해 응급피임약 보급 확대를 반대하는 일은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또 다른 논거는 응급피임약의 보급으로 무책임하고 문란한 성문화가 확산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확실하게 입증되지는 않았지만, 응급피임약 접근성 확대는 젊은 여성들의 성행위 빈도를 높여 임신율을 높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런 논거로 일반의약품화를 반대하는 것은 현재 사회적으로 쉽게 받아들여지지도 않을뿐더러 설득력 또한 결여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일반의약품화에 따른 응급피임약의 보급이 잘못된 피임문화를 조장할 것이라는 우려다. 실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응급피임약의 보급이 오히려 여성들이 올바른 피임방법을 선택하지 않게 만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었다. 하지만 최근 수년간의 연구보고들의 일관된 관찰은 응급피임약의 보급이 피임 행동이나 피임 방법의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기독교인은 무엇을 해야 할까? 첫째로 응급피임약의 일반의약품 전환 논란을 기회로 삼아, 교회 내외로 그리스도인이 왜 응급피임약을 반대해야 하는지를 천명하고 일깨우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성도들에게 응급피임약이 그릇된 방법임을 전달하고 정신적으로 무장하는 것이다.

또한 교회 밖으로도 응급피임약을 반대하는 이유가 부작용이나 오남용을 두려워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생명에 대한 살상행위이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것을 뚜렷하게 선포해야 한다.

둘째로 이 땅에서 낙태를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실천이 무엇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여기에는 올바른 피임의 교육과 실천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정부에게 응급피임약의 일반의약품화가 결코 낙태율을 낮출 수 없으며, 청소년과 여성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피임교육이 시행돼야 한다고 설득해야 할 것이다. 피임교육가 문란한 성문화를 부추긴다는 등 폄훼하려는 노력보다는 낙태를 함으로써 고통당하는 여성과 청소년을 약자로 생각하고 도우려는 자세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교회 내에서 순결교육을 강조하고 청소년들이 스스로 결단하는 경험을 갖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성인들도 낙태와 잘못된 피임방법의 유혹으로부터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도록 무장하는 기회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한다면 우선 기독계에 있어서 만큼은 피임약에 대한 논란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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