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안전청이 지난 7일 ‘의약품재분류안’을 발표함에 따라 전문약으로 분류됐던 응급피임약이 일반약으로 분류돼 몇 가지 확정 절차만 거치면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구매가 가능하게 됐다. 이에 따라 낙태반대운동연합을 비롯한 기독교단체들은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응급피임약 무엇이 문제인지, 최근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주최로 열렸던 발표 자료를 정리했다. <편집자 주>

응급피임약은 2011년 일부 단체가 응급피임약을 일반약으로 재분류해 달라는 주장으로 다시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응급피임약의 일반약 전환을 요청한 단체들이 주장하는 근거는 여성소비자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낙태예방을 위해 응급피임약의 접근성을 높이자는 것이었다.

그런데 세 가지 주장의 근거가 모두 현실적이지 않다는 것을 밝히고자 한다. 노레보정으로 대변되는 응급피임약을 전문의의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기대와는 달리 여성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준비되지 않은 임신을 증가시켜 결국 불법적인 낙태를 고민하게 만들게 된다는 것이다.

응급피임약은 다른 일반피임약과 달리 고농도 호르몬제다. 고농도 호르몬제를 본인의 판단에 따라 손쉽게 구입해서 복용하는 것은 여성의 건강에 해가 되면 되지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

또한 피임하지 않은 상태의 여성이 응급피임약이라는 비상구가 있다는 이유로 남성의 성행위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나라 성인들의 피임율이 낮은데 응급피임약을 과신하여 피임을 더 하지 않는다. 응급피임약이 있기 때문에 도리어 책임감 없이 준비되지 않은 성관계에 자신을 허용하기 쉽다는 것이다.

특히 응급피임약의 일반약 전환의 목적으로 가장 강조하는 것이 낙태예방이다. 응급피임약을 사용해서 준비되지 않은 임신을 막고, 결과적으로 낙태를 줄일 수 있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실제는 정반대다 응급피임약을 믿었다가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되고 낙태를 하게 되는 경우는 흔히 발생하고 있다.

응급피임약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 기독교인은 무엇을 해야 할까?

첫째는 기독교인에게 분명한 생명원칙을 제시하는 것이다. 응급피임약의 약성이 수정된 배아의 착상을 방해하는 것이라는 이유만으로도 기독교인은 응급피임약을 금기하는 것이 마땅하다.

둘째는 모든 교회가 성교육의 모범단체가 되도록 훈련하고 지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기독교인은 매순간 ‘이 시대의 풍조’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 사이에서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된다. 그런데 교인들이 성에 대해서 이 시대의 풍조만 접촉할 뿐 하나님의 뜻을 제시받지 못한다면 그들의 선택은 세속적인 유혹에 굴복할 수밖에 없게 된다.

“결혼을 하지 않았어도 남녀가 만나면 성관계를 해도 되는 거야”라고 말하는 세상에서 “남녀가 사랑을 해도 꼭 성관계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야”라고 말할 수 있는 기독교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혼전절제가 먼저 기독교인들에게 보편화된다면 응급피임약은 필요 없는 논란거리가 될 것이며 많은 여성들이 보호될 것이다. 성교육도 생리교육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남녀의 차이와 성을 언제 어떻게 사용해야 가치가 있는 것인지를 가르치는 것이 돼야 할 것이다.

셋째는 응급피임약이 여성에게 도움을 주는 약이 아니라는 엄연한 사실을 비기독교인들에게도 알리는 역할을 해야 한다. 응급피임약이 낙태약인가 여부에 대한 논쟁에는 비기독교인들이 응하지 않더라도 응급피임약을 통제해야 하는 다른 이유들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이다. 응급피임약이 일반약으로 재분류됨에 따라 생명윤리의 투쟁의 거기서 끝나지 않고 전문낙태약인 RU-486의 도입으로 진행될 것이다. 이는 응급피임약과 낙태약이 짝을 이루는 윤리문제이기 때문이다.

넷째는 성생활에 대한 책임의 주체를 남자에게 초점을 맞추고 피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임신, 출산, 피임, 낙태 등의 주제를 여성문제로 인식하는 습관이 있다. 그러나 성관계를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실행하는 것은 여성이 아니라 남성이다.

따라서 혼전절제의 선을 넘어 성생활을 하려고 한다면, 피임에 대한 책임을 남자가 더 적극적으로 느끼고 실행해야 할 것이다. 응급피임약을 빌미로 피임을 기피하는 것이 아니라 응급피임약이 필요하지 않도록 더블 더치(여성피임약과 남성 콘돔의 이중 피임)가 상식이 돼야 할 것이다.

운영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