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측, 비준안 통과 비판하며 농축산 농가 붕괴, 의료수가 상승 등 우려
보수측, 결정 과정은 문제있지만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사안, 교계 대비 나서야

교계가 최근 한미FTA 비준안과 관련해 처리 과정을 두고 들끓고 있다. 아무런 대응도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FTA처리가 문제라며 강하게 반발하는 여론이 있는가 하면, 과정은 잘못됐지만 꼭 필요한 결과라며 받아들이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회적 대응마련으로, 한미FTA 이후 달라질 환경에 대한 준비를 서둘러  진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이하 교회협)와 한국기독교장로회, 한국 YMCA전국연맹은 한ㆍ미 FTA 비준안 통과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나타냈다.

교회협은 “한미 FTA는 반드시 여야 합의로 처리할 사항인데 일방적으로 통과 한 것에 우려와 분노를 금치 못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회협은 한미 FTA가 시행되면 농축산가의 붕괴에 따른 식량주권의 상실, 제약ㆍ의료기기 산업의 타격과 진료비 상승, 대규모 해외 금융자본 진입 등으로 우리 자본의 토대가 심각하게 붕괴될 수 있다는 것을 그 이유로 들었다.

한국기독교장로회도(이하 기장) 지난달 23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 FTA 비준안 통과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장 측은 "민주적 의사결정구조를 거치지 않은 한미 FTA 비준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국민의 주권과 생존권을 무시한 한미 FTA는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한국 YMCA전국연맹도 이와 관련해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YMCA전국연맹은 “한미 FTA는 정부의 역할과 법 규범의 변화를 초래하는 것으로 국민의 삶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지 모르는 국간의 조약”이라며 “위험요소는 무엇이고 국민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국민에게 상세히 알려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비준안 통과를 찬성하는 입장도 있다. 한국교회언론회(이하 언론회)는 논평을 통해 “한미 FTA 비준 동의안 결정은 과정에 분명히 문제가 있었다. 하지만 큰 대전제 속에 언제까지나 미뤄질 사안은 아니었다”는 기본 입장을 밝혔다. 언론회는 △의회 민주주의 실현여부 △최류탄으로 얼룩진 초유의 의회 폭력 사태 △국민에게 충분히 알렸는지 여부 등은 정치권 내에서 자문해 봐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언론회 대변인은 “기독교계는 이런 때일수록 피해가 예상되는 농어촌 선교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사전에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며 “도시 교회에서 적극적으로 생계적 차원에서 농민들을 지원할 수 있는 농축산물 판매 활로를 개척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한국복음주의협의회 김명혁 회장은 “그 자체의 옳고 그름을 떠나 그 방식이 너무 잘못됐다”고 말하며 “모든 일은 합리적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진행해야 하는데 양쪽 다 날치기와 폭력으로 반대 의사를 표현하는 모습은 기본도 합리도 순리도 모르는 부끄러운 일”이라며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이덕형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