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발표한 ‘재정지원 및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 명단’에 포함된 일반 대학교 및 신학교들이 향후 대책 마련을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부실대학 선정기준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 5일 교육과학기술부는 내년에 학자금 대출 제한을 받는 17개 사립학교를 포함해 재정지원 신청지원 자체를 할 수 없는 43개 부실대학을 공개했다.

이 중 신학교로는 목원대와 루터대가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으로 선정됐으며, 고신대, 그리스도대, 서울기독대, 평택대, 협성대 등도 재정 지원 제한 대학에 포함됐다. 이와 관련 부실대학으로 선정된 일반 대학 및 신학교들은 정부가 각 학교와 학과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결정이었다며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일반대학교인 상명대의 경우 총창의 보직사퇴와 함께 예술대 교수 전체가 사퇴를 선언하는 등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에 부실대학으로 포함된 각 학교들이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형평성 논란의 핵심은 직장건강보험에 가입여부다. 즉, 교과부가 각 학교의 학과나 전공 등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직장건강보험 데이터베이스를 근거로 학생 취업률을 평가했다는 것이다.

한 일반 대학 관계자는 “예체능계열 특성상 졸업생들의 상당수가 개인적인 창작활동이나 프리랜서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며 “결국 이들은 직장건강보험에 가입조차 할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취업률 통계는 낮게 나올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획일적인 정부의 평가방법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와 같이 단순한 직장건강보험 자료에 근거한 취업률 평가는 신학교들을 부실대학으로  만들었다. 신학교 졸업자들의 경우 일반 대학 졸업자들에 비해서도 직장건강보험 가입률은 상당히 낮기 때문이다.

이번에 부실대학으로 선정된 한 신학교 관계자는 “우리 학교는 목회자와 같은 교회 사역자를 양성하고 배출하는데 집중하고 있다”며 “졸업생 대부분 교회에서 사역하지만 교회의 특성상 직장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 정부의 평가에서 당연히 불이익을 받을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부실대학으로 선정된 일부 신학교의 경우 예능계열의 학과가 있다. 하지만 이 학과를 졸업하는 많은 학생들도 교회에서 사역하거나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다. 정부가 이번 평가에서 신학교를 예외로 두기 힘들었다면 최소한 신학교만의 특수성은 반영했어야 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하지만 정부가 신학교가 갖고 있는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교과부는 전체 재학생 중 신학과 및 기독교교육학과 등의 재학생 비율이 25% 이상인 신학교에 한해 대학평가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는 혜택을 줬기 때문이다.

결국 ‘종교 지도자 양성’이라는 특성을 내세운 침신대, 한영신대, 영남신대, 한일장신대, 대신대, 아신대, 서울신대, 서울장신대 등은 정부의 대학 평가에 참여하지 않았다. 

무엇보다 정부는 단순히 취업률만을 갖고 부실대학을 선정한 것은 아니다. 이번에 진행된 대학평가에는 총 8개 지표가 평가 배점으로 설정됐다. 형평성 논란의 중심에 있는 취업률은 20점이었으며, 재학생충원율 30점, 전임교원확보율 5점, 학사관리 5점, 장학금지급율 10점, 등록금인상율 10점, 대여금상환율 10점, 교육비환원률 10점 등 총 100점 만점으로 진행됐다.

결국 정부의 부실대학 발표는 대학의 전체적인 운영을 평가기준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특히 이번 평가에 장신대, 감신대, 총신대, 대전신대 등도 참여했지만 이들 신학교는 부실대학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한 신학교 관계자는 “정부의 이번 평가는 신학교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했다고 말할 수 없다. 하지만 정부가 신학교들의 모든 의견을 수용하는 것 또한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이번 평가에 신학교들이 불만을 토로하기에 앞서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전면적인 개혁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부실대학으로 선정된 학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교과부 대학구조개혁위원회는 내년부터 직장건강보험자료가 아닌 국세청 납세 자료를 근거로 취업률을 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표성중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