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존엄사’ 인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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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존엄사’ 인정 판결
  • 이현주
  • 승인 2009.05.21 15: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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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식물인간인 환자의 연명치료를 중단하라는 ‘존엄사 인정’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21일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김모씩 가족이 세브란스병원에 제기한 ‘무의미한 연명치료장치 제거 등 청구소송’에서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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