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병역거부 대체복무 전면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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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병역거부 대체복무 전면 재검토
  • 정재용
  • 승인 2008.07.08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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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선교연합회 환영 입장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종교적 병역 거부자에 대해 대체복무 시행을 원점에서 재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적인 공감대를 얻지 못해 시행에 대한 신중성을 기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국방부는 지난 4일 “병무청에서 종교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 마련을 위해 연구용역을 발주할 것”이라며 “6개월 동안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여론조사와 공청회 등을 거쳐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연구기간이 6개월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2009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알려졌던 대체복무제가 폐기되는 것 아니냐”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는 “정부의 대체복무제 전면 재검토를 환영한다”며 “한국교회는 남북평화통일이 될 때까지는 병역제도와 관련한 탈 헌법적인 논리와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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