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협 지난 5일, FTA 협정문 개에 따른 평가 토론회 개최
한미FTA협정문이 공개됨에 따라 지난 5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토론회를 열고 향후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진광수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림대 국제대학원 최태욱교수가 “충실한 내용확보가 부족한 협상”이었다는 말로 발제를 시작했다.
최교수는 “한미 FTA로 경제주권과 정책 자율성이 훼손당할 가능성이 크며 우리나라의 헌법정신이 훼손되는 결과를 얻게 될 것”으로 우려했다.
또 “수입증가는 생산감소와 고용불안으로 이어질 것이며 급격한 구조조정으로 양극화 심화도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최교수는 “약자를 보호하라는 성경의 관점에서 볼 때 한미FTA는 위험한 협상이 아닐 수 없다”며 “장기적 효과를 바라기 전 조세제도와 복지체제 등 양극화에 대비한 정부의 준비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독교관점에서 한미FTA를 분석한 실천신학대학원 대학교 이범성교수는 “강대국과 약소국이 동일한 조건의 자유경쟁을 벌이는 것은 정의롭지 못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교수는 “교회는 경제적 지구화에 의해 야기되는 고통과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비전을 분별해야한다”며 교회의 영적 지평을 넓히는 일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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