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4~5일 공권력 진압은 "민주주의 후퇴시킨 반역사적 사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위원장:유원규)는 평택 미군기지 확장과 군경의 폭력적 행정 대집행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교회협 인권위는 15일 성명을 통해 “지난 4일과 5일 평택에서 벌어진 군경과 민간인의 충돌로 수백명의 부상자와 구속자가 발생한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며 “경찰과 군인, 용역업체까지 동원한 폭력적 강제 행정대집행은 국민의 생명과 안녕을 우선시해야 할 공권력이 할 일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가 해당지역을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하면서 작전을 벌였지만 이는 주한미군 기지 이전에 대한 구체적인 마스터플랜도 없는 상황에서 지나치게 앞서 나간 것으로 정부의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또 군사작전에 저항한 사람들에게 ‘군형법’을 적용하겠다는 국방부장관의 발언은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반역사적 인식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평택 미군기지확장 이전은 평택 주민들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차원의 일이며 사회적 합의과정이 선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유엔인권이사회 초대이사국으로 선출도니 국가답게 정부정책의 최우선 기준을 인간의 존엄과 평화와 생명의 가치로 삼아주길 바란다”고 간곡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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