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출생 미신고 아동 보호체계 구축해야”
최근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으로 출생 미신고 아동 문제가 전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 가운데 굿네이버스와 월드비전·세이브더칠드런 등 국내 56개 시민단체는 지난 17일 국내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의 출생을 등록시키는 ‘보편적 출생등록제’ 도입을 촉구했다.
최근 보건복지부의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1~5월 태어났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 144명 중 7명은 이미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지난 2015~2022년 출생 아동 중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2,123명에 대한 전수조사도 진행한 바 있다. 그 결과 총 249명이 병에 걸리거나 범죄에 연루돼 사망했다.
현재 출생 미신고 아동의 사유로는 혼외 출산, 청소년 임신, 복합위기가정, 미혼부모, 경제적 어려움 등이 지적된다. 이에 이번 기자회견은 출생 미신고 아동의 사망을 추모하고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민단체들은 이날 서울 중구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출생 미신고 아동들의 사망을 예방하기 위한 근본적 방안과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1년 뒤 시행되는 ‘출생통보제’에 대해서도 “아동의 존재를 공적으로 인정하고 출생신고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강화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도 “미등록 이주아동을 포함해 모든 아동의 출생등록권이 보장되도록 법률과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모든 아동의 출생 등록 권리 보장(외국인 아동 포함) △아동 유기의 근본 원인 파악과 종합 대책 수립 △보편적 임신·출산·양육 지원 체계 강화 △복합위기가정 대상 사회적 지원 확대 △아동보호체계 강화와 예산 증액 △청소년 부모 대상 생애주기적 정책지원 강화 △아동기본법 제정 등 8대 과제를 정부에 제안했다.
이들은 “현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태어난 아동의 공적 등록을 국민으로 한정해 난민 아동, 미등록 이주아동, 무국적 아동은 공적 존재로서 증명을 받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종, 국적, 종교, 사회적 신분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생명이 소중한 존재로서 존중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