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국에서 출생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들이 남한에서 경제적 정책적 면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자유를 찾아 북한을 탈출한 여성들이 중국 등 제3국에서 출산한 자녀를 일컫는다.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만 탈북민이라는 이유로 정책 지원에서 소외되어 있다.
제3국 출생 탈북민 학생 수는 2015년 기점으로 북한 출생의 탈북학생 수를 앞지르기 시작했다. 한국교육개발원 탈북 청소년 교육지원센터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국내 탈북민 가정의 초중고등학생 2,287명 중 제3국에서 태어난 자녀는 1,498명(65.5%)으로 절반을 넘어섰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배려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북한 출생 청소년의 경우, 국가의 정착지원, 교육지원, 대학 특례입학과 등록금, 직업교육 및 취업 장려금, 병역 특례 등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 그러나 제3국 출생 탈북 청소년들은 한국어가 서툴고 정체성에 혼란을 겪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 지원도 잘 받지 못하는 형편이다. 이들의 부모 역시 심리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다.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은 19대 국회부터 상정됐지만 입법에 실패했고, 21대 국회에서는 탈북민 국회의원 등이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속히 법 개정을 통해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들이 소외되지 않고 꿈을 펼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한국교회 차원에서도 제3국 출생 탈북 청소년을 포함, 모든 탈북민 자녀들이 건강한 미래 세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과 사역을 펼쳐주길 바란다.
저작권자 © 아이굿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