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선을 앞두고 기윤실이 시대 정신과 정치 사회적 과제를 짚어보는 시간을 세 차례에 걸쳐 마련했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은 지난달 30일 오후 3시 유튜브 중계를 통해 ‘20대 대선의 시대정신을 묻는다’는 주제로 특별포럼을 열었다.
‘공정’을 주제로 열린 1차 포럼은 2030 청년세대에서 논의되는 능력주의에 따른 공정이 합당한 것인가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발제를 맡은 이준일 교수(고려대 법학)는 “공정은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기회를 준다는 의미에서 ‘기회의 평등’으로 이해된다. 애초에 기회부터 박탈하는 ‘차별’은 공정의 부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출발 조건이 다르고 진행되는 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기회의 평등이 반드시 ‘결과의 평등’을 보장하지는 못한다. 장애인이나 사회취약계층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쿼터제(할당제)가 대표적”이라고 진단했다. 이러한 정책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적극적 조치 또는 잠정적 우대조치로 부르는데 이것을 이른바 ‘역차별’이라고 공정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오히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없는 사회가 불공정한 사회라는 것.
특히 이 교수는 “한국사회에서는 탈북민, 외국인 노동자,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사회적 약자가 존재하는데 이러한 사회적 약자에 대해 ‘결과의 평등’까지 보장하는 사회가 바로 공정한 공동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한국사회에서 흔히 ‘금수저’ 또는 ‘흙수저’로 표현되는 부의 대물림 혹은 빈곤의 대물림을 억제하는 것도 단순히 경제적 약자의 상대적 박탈감을 진정시키는 것을 넘어 기회의 평등을 지나 결과의 평등에까지 이르는 공정한 사회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물론 자본주의의 핵심적 가치인 시장경제질서는 ‘경쟁’을 기본원리로 삼는다. 경쟁은 열의와 창의성을 자극해 다양한 아이디어와 지식을 만들어 내기에 공정한 사회의 필수적 조건으로 이해될 수도 있다. 그러나 경쟁은 정해진 규칙에 따라 진행돼야 ‘공정한 경쟁’이라고 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규칙은 오로지 ‘실력’에 따라서만 순위가 결정돼야 한다는 것. 이와 관련해 이 교수는 “정해진 규칙을 위반하거나 선천적 능력과 후천적 노력 외의 요소들이 개입되는 순간 경쟁은 불공정한 것으로 변한다”고 부연했다.
그렇다면 이 시대 공정사회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이 교수는 “결국 ‘반칙 없는 사회’, 그리고 반칙한 사람에게 반드시 제재가 가해지는 사회가 공정한 사회라고 부를 수 있다”면서 “현 한국사회는 ‘차별없이 법이 집행되고 적용되는 사회’가 공정한 사회이며 법의 집행과 적용 과정에서 ‘부패나 연고주의로 오염되지 않는 결정이 지배하는 사회’가 공정한 사회”라고 정의했다.
이어 발제한 김동춘 교수(성공회대 사회학)는 “완전한 공정은 논란의 여지가 크고, 실현하기도 매우 어렵다”면서 “현재의 ‘공정’담론은 불평등을 은폐하려는 기득권의 면피용 담론의 성격이 강하다”고 우려했다.
특히 그는 “한국은 자유주의적인 분배론, 공동체주의나 공화주의의 탈개인주의론 등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승자독식의 정글 자본주의에 가까운 양상을 보인다”면서 “노동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정과 노동교육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