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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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합니다”
  • 손동준 기자
  • 승인 2020.06.30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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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교총 소속 22개 교단장 반대 의사 표명
지난달 25일 기도회 열고 강력 대응 천명
한국교회총연합이 지난달 25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반대 한국교회기도회’를 열었다.
한국교회총연합이 지난달 25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반대 한국교회기도회’를 열었다.

한국교회총연합(대표회장:김태영·류정호·문수석 목사) 회원 교단장들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입장을 천명했다.

한교총은 지난달 25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한국교회기도회’를 개최했다. 교단장들은 이 자리에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심각한 불평등과 역차별로 인해 폭발적인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것”이라며 강력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30개 회원 교단 중 22개 교단장들이 동참한 성명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최근 사회 일각에서 시도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은 평등 구현의 명분과는 달리 오히려 심각한 불평등과 역차별을 낳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장애인차별금지법, 양성평등기준법과 같은 ‘개별적 차별금지법’은 차별 영역과 차별사유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고려하여 각 해당 법률에서 각각 세밀하게 규율하지만,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모든 차별금지사유를 불합리하게 동등한 비중으로 다루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결과적으로 동성애를 조장하고 동성결혼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면서, 이와 관련하여 고용, 교육, 재화·용역 공급, 법령 및 정책의 집행 네 영역에서 폭발적인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교총은 또 “차별금지법은 ‘차별금지’의 이름으로 ‘표현의 자유’를 비롯한 ‘양심·신앙·학문의 자유’를 크게 제약하게 될 것이 명백하다”며 정부를 향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분명한 입장 표명’을 하고 국회와 여야 정당을 향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당론 및 입장 공개’를 요청했다. 시민사회계에 대해서도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사회적 갈등 고조 문제 인정 및 책임 있는 행동’을 요구했다.

한교총 대표회장 김태영 목사(예장 통합 총회장)는 “기독교는 동성애자들을 혐오하거나 저주하지 않는다. 그들도 치유와 회복의 대상이다. 그러나 그 행위는 반대한다”면서 “이 법은 동성애보호법이요 동성애반대자 처벌법이므로 그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설교를 전한 예장 합동 총회장 김종준 목사는 “한국교회 지도자들은 오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에 분명한 반대를 천명하고 전국 교회의 비상기도와 함께 반대 운동을 펼쳐 나설 것을 결의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대표회장 김태영 목사의 인도로 진행된 1부 기도회는 기성 총회장 한기채 목사의 기도, 예장 합동 총회장 김종준 목사의 설교, 기하성 대표총회장 이영훈 목사와 기감 감독회장대행 윤보환 감독의 주제메시지 발표, 각 교단 총회장의 릴레이 기도, 대표회장 류정호 목사의 축도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2부 행사에서는 전용태 변호사, 길원평 교수, 조영길 변호사가 각각 ‘성평등의 법제화는 헌법 정신에 위반한다’, ‘한 목소리로 반대하면 막을 수 있다’, ‘차별금지법은 동성애 반대자 처벌법이다’를 주제로 발표했다.

한편 정의당은 지난달 29일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차별금지법안에는 성별, 장애 유무, 나이, 출신 국가, 성적 지향, 학력 등을 이유로 어떤 차별도 받아선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법안 발의에는 정의당 의원 6명 전원과 민주당 권인숙 이동주 의원, 열린민주당 강은미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등 10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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