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비호하는 대법 결정에 깊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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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비호하는 대법 결정에 깊은 우려”
  • 손동준 기자
  • 승인 2020.01.13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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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협 인권센터,안태근 전 검찰국장 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 규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총무:이홍정 목사)가 안태근 전 검찰국장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규탄했다.

교회협 인권센터(소장:박승렬 목사)는 지난 10일 성명을 통해 안태근 전 검찰국장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취지, 파기환송 판결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 센터는 성명에서 지난 9일 대법원이 판결한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성범죄 사건 무죄 취지, 파기환송 결과에 충격을 금치 못하며 성범죄자를 비호하는 대법원의 본 결정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서지현 검사를 비롯한 수많은 성폭력 피해자들은 좌절의 터널을 지나며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어렵게 낸 용기와 결단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안태근 전 검찰국장과 같은 성범죄자에 대한 단죄를 포기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대법원의 본 결정은 검찰 내 조직적 카르텔이 여전히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한국사회에 공표한 것이라며 동시에 이는 판결 주체가 개혁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센터는 특히 이 판결은 성범죄자에 대한 면죄부일 뿐 아니라, 미투&위드유 행동을 지지하는 수많은 시민들에 대한 기만이자 거대한 반항이라며 성범죄자가 마땅한 처벌을 받는 것은 정의로운 사회 구현의 상식이자, 모두의 존엄을 지키는 사회의 기본 체계이다. 특히 검찰 조직 내 절대적이며, 우위적 위치에 있었던 안태근 전 검찰국장과 같은 이가 제대로 처벌받을 수 없다는 사실은 현 사법부가 지체 없이 개혁되어야 함을 반증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성폭력 피해자들과의 연대를 표명하면서 사법부(검찰) 개혁의 시급함을 피력하고 성폭력 피해자들의 인권구제 등을 요구하고 한국교회와 함께 간절히 기도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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