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사업 기지개? 인권문제는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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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사업 기지개? 인권문제는 어떻게…
  • 이인창 기자
  • 승인 2019.05.29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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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NGO,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 전개에 적극적
北 남한 인도적 지원 ‘비아냥’… “그래도 사랑하자”

정부가 이달 들어 대북 인도적 지원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나타내면서, 그동안 위축됐던 민간단체의 남북 교류협력 사업이 기지개를 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특히 대북 인도적 지원에 적극 참여해온 기독교계에서는 물밑 접촉이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정부 승인을 얻어 북한을 다녀온 경우도 확인되고 있다.

정부는 북한 취약계층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유엔 세계식량계획(WFP) 등 국제기구에 남북협력기금 800만 달러를 공여하기로 했다. 그에 앞서 최근 김연철 통일부장관이 명성교회 김삼환 원로목사,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 새에덴교회 소강석 목사를 만나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했다. 여의도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도 만날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장관이 연합기관 또는 주요 교단 대표들보다 이들 목회자들을 만난 것은 보수층을 겨냥한 명분 쌓기라는 분석도 있다. 또 명성교회, 사랑의교회와 새에덴교회, 여의도순복음교회 등은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을 전개해온 교회인 것도 이유이다.

실제로 지난 15일에는 예장 통합총회(총회장:림형석 목사)가 대북지원단체 굿타이딩스와 함께 1억원 상당의 밀가루 100톤을 중국 단둥을 거쳐 북한 조선그리스도교연맹에 지원했다. 기독교계 구심점 역할을 목표하고 있는 남북교류협력단(공동대표:지형은 목사) 차원에서도 주민들에게 필요한 생필품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세계교회협의회(WCC)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조선그리스도교연맹(KCF)이 함께하고 있는 한반도에큐메니칼포럼은 7월 8~12일 태국 방콕에서 만남을 갖고 대북협력 사업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국교회총연합도 대북 인도적 지원에 적극 찬성하는 입장이다.

현재와 같은 여세라면 한국교회의 대북지원 사업은 상당한 규모로 전개될 전망이다.

인도적 지원이 시시껄렁하다고?
그러나 아무리 남한 정부와 민간에서 대북 지원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북한의 반응은 미지근할 뿐이다. 오히려 북한 매체를 이용해 비아냥거리는 경우까지 있다.

지난 26일 북한 매체는 “부차적이고 시시껄렁한 인도주의 지원과 비정치적 협력교류나 좀 한다고 일이 제대로 풀릴 수 있겠는가”라며 남한의 성의를 평가절하 했다. 북한은 북미협상 교착상태를 중재하지 못한 채 인도적 지원사업을 언급하는 남한 정부를 향해 불만을 토로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교계인사는 “소규모 대북지원을 하면서 기자회견을 하거나 방북사진을 퍼트리는 데 북한은 거부감을 나타내곤 했다. 그런 경우 상부로부터 질책을 당하기도 하는 것 같았다”면서 근래 북측의 반응을 해석했다.

지난 14일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와 한국종교인평화의,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는 기자회견까지 열고 대북 인도적 지원 추진을 촉구하고 사업 의사를 밝혔다. 그런데 북측은 뚜렷한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이들 단체와의 만남을 돌연 보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남북한 교류협력 의지를 내세웠던 정부와 민간단체로서는 난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국민들의 공감들을 얻어야 하는데 북측의 반응을 오히려 거부감을 더 키우는 형국이다.

실제 지난주 한국갤럽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대북 지원을 하지 말아야 한다(47%)는 응답이 지원해야 한다(44%)는 응답보다 높게 나타났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모든 대북지원을 중단해야 한다’는 응답이 54%, ‘인도적 지원은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38%로 조사된 바도 있다.

“우리 정부도 요구할 건 해야 한다”
대북 인도적 지원은 북한 내 취약계층을 목표로 한다하더라도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오히려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권문제를 강하게 제기하면서 연계된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이 전개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북한정의연대 정베드로 목사는 “북한 내 장마당들이 형성돼 있어 과거와 달리 주민들이 어려움을 잘 버텨가는 상황”이라며 “오히려 북한 내 납치자와 국군포로, 억류되어 있는 선교사들의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무리한 인도적 지원은 비판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목사는 “인도적 지원을 하더라도 주민들에게 전해지는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정부가 북한 인권문제를 결코 도외시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사단법인 동북아한민족협의회 대표회장 양병희 목사(영안교회)는 민간단체의 대북 인도적 지원과 정부 차원의 대북 인권문제 제기라고 할 수 있는 투트랙 균형 전략을 제안했다.

양병희 목사는 “대북 인도적 지원만큼은 이념적 논쟁이나 정치적 판단으로 변화되어서는 안 되며, 끊임없이 민간단체가 물밑에서 교류 협력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어야 한다”면서도 “정부는 북한 인권문제를 눈감지 말고 어떤 필요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이야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 목사는 “정치는 거래라는 말처럼 실제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우리 국민들을 기억하면서 인권문제에 접근해야 하며, 한국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북한 주민들에게 스며들 수 있도록 인도적 지원은 계속 추진하고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방향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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