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는 인류 보편적 가치와 직결된 현안이다. 아시아와 유럽의 51개국 정상들이 참석한 브뤼셀 아셈(ASEM) 정상회의가 10월 19일 의장성명을 채택한 가운데 폐막됐다. 회의에서는 당초 국내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더 북한에 대해 강경한 기류가 있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아셈 정상회의에서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요구한 것이 이 같은 평가에 무게를 싣고 있다.
한편 이번 의장성명에서 현재 진행 중인 외교적 노력이 북한의 인권과 인도적 상황 개선에도 기여한다고 언급한 것은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 인권 문제가 거론되지 않았다는 비판과 과도한 대북제재로 북한의 인도적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는 주장을 균형 있게 반영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런 가운데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북 가능성을 계기로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가 어떤 국면을 맞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북한이 대화에 나섰다고 해서 북한 주민의 인권 상황이 나아졌다는 증거는 없다. 오히려 북한 인권 정보센터가 2008년부터 지금까지의 사례를 조사한 결과 김정은 집권에서 생명권과 피의자 및 구금자 권리 침해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한다.
한국교회는 북한의 완전 비핵화와 함께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 민주화 바람이 불도록 기도를 쉬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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