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사법부는 법관과 조직의 이익을 위해 재판거래도 서슴지 않는 등 자신의 존재의미를 스스로 내버렸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총무:이홍정 목사, 이하 교회협)가 ‘양승태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교회협 정의평화위원회(위원장:남재영 목사, 이하 정평위)는 지난 1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사법농단 사태로 국민들의 사법불신은 역사상 유례없이 깊고 크다. 더 이상 견제되지 않는 사법부의 전횡을 방치할 수 없다는 것이 국민들의 의지”라며 “속히 이러한 불신을 해소하는 것이 우리 사회가 이뤄온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정평위는 특히 “우리 사회는 민주주의를 갈망하며 그것을 제대로 작동하게 하는 근간으로 사법부가 그 어떤 권력으로부터도 간섭받지 않으며 독립할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 그것은 권력으로부터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함으로써 이 사회를 지켜내고 이 사회의 민주주의를 지켜내고자 함”이라며 “대한민국 사법부는 법관과 조직의 이익을 위해 재판거래도 서슴지 않는 등 자신의 존재의미를 스스로 내버렸다. 그리고 자정 능력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증명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번 ‘사법농단’사태와 관련해 △법원은 특별조사단 결과 발표에 따라 속히 자체 징계절차를 밟아 관련자들을 징계할 것 △국회는 책임자 처벌을 위해 특별검사 도입, 특별재판부 구성, 국민참여재판 보장 등을 포함하는 ‘사법농단 책임자 처벌 특별법’을 속히 제정할 것 △국회는 특별재심제도, 사법농단 피해구제 위원회 설치 등을 포함하는 ‘사법농단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을 속히 제정할 것 △시민사회와 사법, 입법, 행정 삼부가 모두 참여하는 논의를 통해 사법부 개혁에 대한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사법정의가 바로 선 신뢰받는 사법부를 만드는 계기로 삼을 것 등을 요구했다.
한편 교회협은 지난달 25일 기독교회관 에이레네홀에서 ‘양승태 사법농단-대한민국 사법부는 죽었다’를 주제로 긴급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성공회대 한홍구 교수(교양학부)는 ‘간첩조작 사건에 적극 협조한 현 사법농단의 주역 대법원장 양승태’를 주제로, 김준우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는 ‘사법부 개혁-현 시기 사법농단사태에 의한 진단과 전망’을 주제로 발제했다. 교회협 언론위원회는 7월의 ‘주목하는 시선’으로 ‘사법농단의 주역, 대법원장 양승태’를 선정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