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6일 헌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오는 6.13 지방선거와 함께 국민투표가 치러질지 여부에 온 국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만큼, 실제 국민투표까지 이어지려면 난항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개헌안에 대한 기독교계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일단 지금까지 각종 여론조사에 나타나는 국민 여론은 개헌안에 대해 찬성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개헌안 내용이 처음 공개된 지난 21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전국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 개헌안이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는 찬성 반응이 59.6%, 반대한다가 28.7%로 조사됐다. 

개헌 추진에 대해 기독교인들도 상당히 긍정적이라는 조사결과도 나왔다.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원장:김영주 목사)이 지난 2월 26일부터 3월 7일까지 서울 및 16개 시도 만 20~69세 성인 남녀 1천명을 대상을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표본오차는 95% 기준 ±3.1% 수준)에 따르면, 개헌 필요성에 대해 개신교인 중 찬성이 55.8%, 비개신교인은 65%로 절반 이상이 개헌에 대해 공감을 갖고 있었다. 개신교인과 비개신교인 간 차이는 9.2%였다. 

결과에서 나타나듯 헌법 개정에 대해 개신교인이 비개신교인에 비해 상대적으로는 미온적이었지만, 찬성 비율은 반대보다 높게 나타났다. 개헌 필요성에 대해 ‘그렇지 않다’와 ‘매우 그렇지 않다’는 개신교인은 각각 6.5%, 2.5%, 비개신교인은 3.5%, 1%로 ‘보통이다’를 제외하면 개헌에 반대하는 응답자는 매우 적은 편이었다. 

개헌 시기를 묻는 질문에 있어서는 ‘6·1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개신교인 35.2%, 비개신교인 41.9%로 각각 1위를 차지했지만, 2020년 총선 이전, 총선, 2022년 대선 이전, 대선에서 개헌 투표가 진행돼야 한다는 비율도 개신교인과 비개신교인에게 적지 않은 분포를 나타냈다. 전체적으로 동시실시보다 다른 의견이 많은 결과라 할 수 있다. 

청와대가 최근 공개한 대통령 개헌안에서는 통치구조 방향을 ‘4년 연임제’로 제안했지만, 설문조사에서 개신교인 42%, 비개신교인 55%가 ‘4년 중임제’를 선택했다. 통치구조에 있어서는 13% 격차가 눈에 띈다. 

개헌범위에 통치구조뿐 아니라 기본권 등 다른 조항들도 수정해야 한다는 이른 바 포괄개헌에 대한 지지비율은 개신교인 56%, 비개신교인 69%로 확인됐다. 

기사연 박재형 연구실장은 “개헌에 대해 전반적 인식에 있어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 간 큰 차이가 없음을 보여준다”면서 “개신교인 여부와 상관없이 국민 중 다수가 개헌에 찬성한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개신교인이 비개신교에 비해 비교적 개헌에 대한 적극성이 덜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후속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6·13 지방선거와 국민투표 동시 실시에 대한 국민 여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지만, 진보와 보수, 여야 정당 간에도 신중론에 대한 견해도 비중있게 제시되는 점도 이목을 끈다. 

한신대 강원돈 교수는 “제10차 헌법개정 논의에는 민중이 참여하고 동의하는 절차에 따라 국민투표에 회부되어야 한다”면서 “기득권 정치세력들을 중심으로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뜻에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동성애·동성혼 개헌반대 국민연합 사무총장 김영길 목사는 “국민적 논의를 모으기도 부족한 시간 동안 특정단체를 중심으로 의견을 수렴해 졸속개헌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면서 “개정헌법은 분명한 도덕적 가치를 기반해 국민들의 합의를 도출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인창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