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장로회, 정부에 협정체결 즉각 중단 촉구 논평 발표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장:권오륜 목사)는 한일 간 추진되고 있는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장총회는 지난 9일 발표한 논평에서 “헌정 사상 최악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혼란한 틈을 이용해 한일 정부가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강행하려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이는 안보주권과 정보주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기장총회는 “북한 미사일 위협을 빌미로 협정이 추진되지만 오히려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남북관계를 비롯한 주변국들과 외교관계를 악화시킬 것”이라면서 “우리 군이 보유한 모든 군사정보를 제공함으로서 한반도 유사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과 연돼 심각한 위협을 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협정이 체결될 경우 자위대를 공식 인정하게 됨으로써 전범국가로서 일본이 군대를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일본평화헌법이 파괴됨은 물론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비롯해 역사 왜곡문제까지 용인하게 될 것이라는 염려도 표명했다.
한국과 일본은 지난 9일 서울에서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위한 2차 실무회의를 개최하고, 실무협상을 사실상 마무리했다. 각국 심사과정을 거쳐 내달 초에는 협상이 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되지만 현 정부 신뢰도가 바닥을 치고 있는 가운데 실제 성사될지 여부는 미지수다.
2012년 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협정이 추진됐지만 강력한 여론 반발에 무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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