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기독교선교가 위축되고 제한당하는 이면에 법과 관계된 요소들이 많다. 반기독교적인 법조항을 찾아내 문제점을 제기하고 삭제 및 변경 등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 신앙의 자유를 침해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지난 12일 삼성제일교회(담임:윤성원 목사) 부설 삼성제일연구소가 주관한 ‘제1회 삼성제일 심포지엄’에서는 ‘법과 동성애’를 주제로 열띤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삼성제일교회 내 마루카페에서 열린 심포지엄에는 법무법인 아이앤에스의 조영길 변호사와 법무법인 가을햇살의 고영일 변호사, 법률사무소 로하스의 정선미 변호사가 발제자로 나섰다.
법무법인 가을햇살의 고영일 변호사는 대전시 성평등 조례와 관련된 내용을 예로 들며 “법을 통한 교회와 세상의 치열한 전쟁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전광역시 성평등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에서 양성 중 여성에 대한 보호규정 등을 교묘하게 고쳐 동성애자 등 성소수자를 보호대상에 삽입하여 동성애를 제도적으로 보호 및 지원하려고 했다”며 “절차적·실체적 위법임에도 불구하고 개의치 않고 입법예고 과정에 없던 내용을 추가하거나 ‘성소수자’, ‘성 평등’ 같은 용어를 삽입해, 양성평등기본법의 취지를 왜곡하면서까지 자신들의 목적을 쟁취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 변호사는 또 “여성들이 출산과 육아, 양육 등으로 인해 차별받지 않도록 만든 게 양성평등기본법인데 이 법을 성평등을 위한 지원 명목으로 동성애자에게 쓸 수 있도록 했다”며 “이는 영국에서 이미 진행된 ‘입법을 통한 싸움’ 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영국의 경우 ‘예수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했다가 ‘타종교 도발 및 차별이라고 처벌받는가 하면 동성애자 주례를 거부한 목회자가 처벌을 받기도 했다”며 “이 모든 게 차별금지법 입법을 통한 싸움에서 졌을 때 일어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고 변호사는 또 ‘동반자관계법’을 거론하며 “이것은 동성커플에게 부부와 비슷한 지위를 누리게 해달라는 것인데, 명시적 해석을 따르면 허용할 수 없으나, 자의적 해석을 통해 통과시켜 달라고 조르는 것”이라면서 “이 법이 통과된 이후에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게 그거네’ 하며 반감이 없어지게 되고, 결국 영국처럼 되고 말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동성애자들의 전략은 이렇다. 헌법이나 법률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버리고, 관련 법률을 제정해버린다. 대법관들이 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법이 바뀔 수 있는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다” 며 “교회가 책임감을 가지고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는 데 힘써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한국교회언론회 대변인 이억주 목사가 격려사를 전했다. 이 목사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할 역할을 교회에 맡기셨다. 교회가 복음의 진리를 담보하고 있는데, 세상은 교회가 이 거룩한 의무를 잘 감당하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많이 하고 있다”며 “이제는 우리가 거기에 대한 답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목사는 또 “최근 들어 ‘안티 기독교’와 ‘동성애’가 교회의 커다란 도전으로 다가오고 있다. 이를 ‘걸림돌’로 보기 보다는 ‘디딤돌’로 봐야한다. 교회가 이것을 뛰어넘어 교회 뿐 아니라 사회에 기여하는 계기로 삼아야한다”고 전했다.
삼성제일연구소는 앞으로 한국교회와 사회의 이슈를 놓고 함께 토론하는 삼성제일 심포지엄을 격월로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