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이 전례 없는 위기에 처했다. 도시 유입으로 인한 인구의 감소, 인구 고령화뿐만 아니라 경제적 빈곤 등의 구조적 악순환은 우리 농촌의 미래를 더욱 암담하게 만들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지난 10일 한·중 FTA(자유무역협정)의 ‘실질적 타결’이 선언됨에 따라 식량 안보 문제에 있어 큰 위협을 받게 됐다. 가장 우려가 높았던 쌀과 주요 민감 품목은 제외됐다고 하지만 이들도 점차 개방의 움직임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농축산업 대국에 속하는 호주·캐나다·뉴질랜드와도 FTA 국회 비준을 앞두면서 국내 농가의 우려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
잇단 FTA 체결로 국내 농촌의 경제적 기반이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농촌 교회가 겪게 될 어려움도 클 수밖에 없다. 교회가 지역 식량 체계 구축을 사회적 선교의 우선 과제로 삼고, 안전한 ‘먹을거리’의 주체로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일에 나설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함께’하는 교회가 될 때야 비로소 굳게 닫힌 농촌 선교의 문도 열릴 수 있을 것이다.
#농민만이 아닌 ‘모두’의 문제
이번 FTA에서 농산물의 경우 가장 우려가 높았던 ‘쌀’은 제외됐으며 민감 품목인 고추, 마늘, 양파, 소고기, 돼지고기, 사과, 배 등 610여개 품목 역시 관세 인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하지만 즉시 개방되는 농축산물 품목 수는 총 216개로 한국 전체 농산물의 13.4%를 차지한다.
한·중FTA 체결을 놓고 업종별 희비가 엇갈리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농수산물의 분야가 극심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값싼 중국산 농산물의 공세로, 국내 농업 생산기반이 무너지는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고 진단한다. 더욱이 중국은 우리나라와 유사한 작부체계와 기후를 가지고 있어 추가적인 피해가 더욱 클 수 있다.
농민단체들도 긴급성명서를 발표하고 “쌀과 고추, 마늘, 양파 등 주요 농산물을 개방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하지만, 쌀은 이미 정부가 WTO에 관세화를 통보해 내년 1월부터 완전 개방이 예정된 상태”라며, “고추, 마늘, 양파 등은 한중 가격 차이가 커서 관세 철폐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해도 그 실질적인 효과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은 2013년 기준 23.1%로 OECD 국가 중 최하위에 속한다. 먹을거리 75% 이상이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식인 쌀의 자급률도 89.2%로 최근 3년 연속 90% 이하로 떨어졌다. 한·중 농산물 개방이 국내 농업 쇠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식량 자급률이 낮아지게 되면 식량 안보에도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실제로 2008년 세계적인 곡물파동이 일어났을 때 식량이 부족한 나라에서는 폭동이 일어나기도 했다. 당시 세계적 경제 불황과 이상 기후가 겹치면서 식량이 무기가 될 수 있음을 경고한 사건이다. 쌀 관세화는 농업과 생산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중대한 사안인 것.
쌀을 빼면 곡물자급률이 4.6%밖에 안 되는 우리나라에서 쌀 부족 현상이 벌어지면 사태는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 단순히 국제 시장에서의 농산물 개방을 경제적 효율성이라는 잣대로 평가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백종국 교수(경상대, 기윤실 공동대표)는 “쌀, 보리, 밀 주곡에 해당되는 것에 대해서는 단순히 국제시장에서 있어서 경쟁력의 효율성만을 따져선 안 된다”며 “농산물 국제시장은 충분한 경쟁력을 가지도록 대폭적인 지원을 한 후에 개방을 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러한 과정 없이 개방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선택”이라고 꼬집었다.
#교회가 ‘먹을거리’ 문제에 무관심해선 안 돼
잇단 FTA 체결로 국내 농촌에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교회가 지역사회를 위해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한·중FTA 체결은 국제화 시대를 맞이해 피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단순한 가격 경쟁을 넘어 국내 농업 분야의 품질 향상 및 차별화가 필요하다고 진단한다. 중국 농산물 시장도 FTA에 따라 개방되는 만큼 중국 내 고소득 소비계층의 소비 성향을 면밀히 분석해 국내 농산물의 수출을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
또 생산비 절감을 위한 유통 구조 개선과 기술개발 투자 등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소규모 영세농가의 경우 이마저도 쉽지 않아 정부의 기본적 보호 아래 민간 차원에서 친환경 ‘우리 농산물’을 애용하고 자발적인 농촌 살리기 운동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교회가 소외된 이웃을 향한 섬김의 본을 보이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 농촌의 위기에 대한 대책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더욱이 교회는 지역사회 내에서 도시와 농촌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김정택 목사(강화환경농업농민회 회장)는 “교회는 식량을 상품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선물, 필수품으로 여기고 교회 내에서 공유할 분 아니라 국민의 식량 보장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그는 “식량마저 상품화된 현실 내에서 교회가 안전한 먹을거리 문제 해결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며 “‘로컬푸드 운동’을 전개하며 식량 안보를 위해 나서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갈수록 안전한 먹을거리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교회를 중심으로 향토 식품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하고 농촌교회 주변의 농가와 협력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도시교회와 농촌교회가 지역별, 교단별 네트워크를 맺어 보다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노력을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미 교단별로는 도시교회와 농촌교회의 연계를 통해 착한 직거래장터, 협동조합, 자매결연 등 다양한 ‘농촌 살리기 운동’이 추진되어 왔다. 아쉬운 점은 창구가 일원화되어 있지 않고 단기적 서비스에 그칠 때가 많다는 것이다. 일부 대형교회와 몇몇 농촌교회의 일회적인 행사로 끝나는 경우도 많다. 교단을 넘어 전교회 차원의 운동으로 ‘도-농교회’ 간 일대일 결연을 맺고 ‘상생’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도시에서는 몸에 좋은 향토음식을 저렴한 가격에 맛볼 수 있고, 농촌에서는 유통 마진을 줄여 더 많은 이윤을 남길 수 있다. 한·중FTA 타결로 국내 농가가 큰 타격을 입은 상황에서 한국교회의 적극적인 움직임은 잃어버린 대사회적 신뢰와 위상을 회복할 수 있는 하나의 타개책이 될 수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