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 10년, “노동허가제로 전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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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 10년, “노동허가제로 전환하라”
  • 이현주 기자
  • 승인 2014.08.12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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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4대 종단 기자회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를 포함한 천주교, 불교, 원불교 등 4대 종단이 고용허가제 시행 10년을 맞아 그 실상을 고발하며, ‘노동허가제’ 전환을 요청했다.

4대 종단은 지난 12일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판 노예제도라고 지탄을 받던 산업기술연수생제가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으며 사라진 후, 그 뒤를 이어 우리 사회의 주요한 ‘외국인력제도’로 시행되고 있는 고용허가제의 실상은 암울하기만 하다”며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관련 법규 개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4대 종단 이주-인권위원회는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정부의 이주민 정책을 규탄하며 국가인권위원회의 개선권고를 즉각 이행하라”고 말했다.

이들은 이주노동자들이 사업장을 자유롭게 옮길 수 있도록 하고 출국 전에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평화롭고 조화로운 세상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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