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7월 15~17일) 중국 산둥성 칭다오와 윈난성 쿤밍에서 탈북자 29명이 체포돼 강제 북송될 위기에 처한 것으로 알려져 중국을 떠도는 탈북자들은 물론 이들의 한국행을 돕는 활동가들도 긴장하고 있다고 한다. 중국 공안은 체포한 일부 탈북자들을 북한으로 보내기 위해 북-중 국경 지역인 투먼 변방대에 이들을 수용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 정부는 북-중 협정에 따라 탈북자 강제송환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정부가 신속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이들의 북송을 막을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목숨 걸고 자유의 땅을 찾아 나선 이들이 다시 ‘죽음의 땅’으로 끌려가지 않도록 정부가 총력을 기울여 중국과 교섭에 나서야 할 것이다.
중국은 유엔 난민 협약 및 난민 지위에 관한 의정서 가입국이다. 난민 협약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난민의 생명이나 자유가 위협받는 우려가 있는 영토로 추방하거나 송환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보편적 가치와 규범에 비추어보더라도 이들을 북으로 돌려보내선 안 된다. 난민 협약에 근거해 유엔 인권이사회는 2012년 3월 탈북자 강제북송 문제를 논의한 바 있고, 세계 50여 개 나라에서 탈북자 북송 반대 공동집회가 개최된 전례도 있다.
날이 갈수록 삼엄해지는 국경 수비대와 주변의 감시에도 불구하고 요즘 탈북의 형태는 과거보다 더 조직적이면서 다수 인원이 함께 탈북을 감행하는 과감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금은 북한 주민 다수가 여러 경로를 통해 자유세계를 알게 되면서 탈북에 대해 유연한 사고방식을 갖는 이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북-중 국경의 감시가 강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탈북 행렬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중국의 협조가 없는 한 탈북자 색출과 강제 북송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이제 우리 정부는 중국 정부가 탈북자들을 난민으로 인정해 강제 북송되지 않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 교회도 탈북자 문제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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