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쌀에 대한 정부의 관세화 방침이 확정되면서 ‘식량주권’을 위협받게 됐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생명윤리위원회가 지난 18일 즉각 논평을 내고 관세선언 철회를 촉구했다.
교회협은 “정부가 쌀시장 개방 선언을 7월 이후로 연기하겠다고 한 말을 믿고 있던 농민들은, 비밀스럽고 기습적으로 발표를 강행한 정부의 처사에 통분하고 있다”며 “투명한 정보공개와 구제적인 대책도 없이 졸속으로 쌀 시장 개방을 선언한 것에 대해 우리는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쌀은 우리 농업의 근간이자 주요 식량이며, 쌀시장 개방은 농민들의 생계와 시민들의 먹거리 안전 뿐 아니라 향후 식량자급률 하락에 따른 ‘식량주권 상실’ 및 식량 조달 문제와도 직결되는 문제”라며 “쌀 관세화가 20여 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유예 된 것은, 그만큼 쌀시장 개방이 우리 농촌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며, 결코 손쉽게 처리할 수 없는 중대 사안임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식량주권을 지키기 위해 전국의 농촌교회와 연대해온 교회협 생명윤리위원회는 이번 정부의 쌀 시장 전면 개방에 유감을 표하며 “자국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적극적인 협상부터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교회협과 더불어 농촌교회들은 우리 국민의 주식인 쌀 시장이 전면 개방된 것을 우려하며, 식량주권 보호를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전개할 계획이다.
쌀 시장 전면 개방은 지난 18일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확정됐다. 이 결정에 따라 정부는 내년 1우러 1일부터 쌀을 관세화 한다.
쌀 시장 개방은 지난 1994년 타결된 우루과이라운드(UR)에서 모든 농산물에 대한 관세로 결정됐으나, 우리나라는 쌀을 예외로 인정받아 1995년부터 올해 말까지 20년간 관세화를 유예해왔다. 그러나 20년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정부는 관세화를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하면서 쌀시장 전면 개방에 나섰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 전문가 협의, 이해관계자 설명, 국회 보고 등을 거쳐 관세율 등을 포함한 양허표 수정안을 확정해 9월말까지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