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가 지난 15일 서울 연지동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를 예방해 “잘하면 국민들에게 여야가 ‘북한인권법’ 선물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다”며 입을 열었다. 하지만 교회협 김영주 총무와의 대화 속에서 북한인권법에 대한 견해 차이를 분명하게 드러냈다.
김영주 총무는 “북한인권법이 북한을 압박해 원활한 대화를 막을까 걱정이 된다”며 “아직 법 조항을 세세하게 살펴보지는 못했지만 국가 사이 관계에서 법을 만드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법 제정으로 북한의 정치 체제에 관여한다는 인상을 심어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황우여 대표는 “인권에 대한 국제적 기준이 있다”며 “유엔 인권선언에 명시하고 있는 내용을 유엔 가입국들은 지켜야 한다. 북한도 유엔 가입국이며, 그것을 준수해야하는 국제적 규범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북한 정권에 대한 관여가 아니라 고통 받고 있는 우리의 동족 북한 주민들의 인권상황에 대한 우리의 목소리를 담자는 것”이라며 “유엔에서는 북한 인권에 대한 결의가 매년 이뤄지고 있을 정도로 심각성을 인지하는데 오히려 우린 무관심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총무는 이런 설명에도 “지금 남북이 대화를 하며 해결할 과제가 많은데 협력과 대화를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야할 시기에 북한인권법으로 그 통로가 막힐 수도 있다”고 염려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황 대표는 “인권을 절대적 가치로 보지 않고 타협이나 선택의 문제로 보면 안 된다”며 “인권문제 만큼은 절대적인 것이고 선택의 여지가 없다. 절박한 상황에 대해 정부간, 국가 간, 민족과 국민 간에도 분명히 지적하고 말을 해야 할 의무가 있고, 국제적 기준이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는 동포로서 침묵하면 과오가 될 것”이라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황우여 대표는 이날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홍재철 목사)를 방문해 비공개 대화시간을 갖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