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석총회 국회 앞으로 의견서 내고 ‘역차별 악법’ 반대 표명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등 진보 성향의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에 대한 국민의견수렴 기간이 지난 9일로 마감된 가운데 예장 백석총회(총회장:정영근 목사)와 예장 통합(총회장:손달익 목사) 등 주요 교단들이 ‘반대’ 입장을 강하게 표명하며 차별금지법의 폐기를 주장했다.
예장 백석총회는 지난 9일 “차별금지법은 종교의 표현과 자유를 억압할 수 있으며, 이 법이 시행되면 국민을 현혹하는 이단에 대한 비판도 할 수 없는 역차별의 상황에 처하게 된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백석총회는 “차별금지법이 문맥상으로는 마치 우리 사회의 약자를 보호하는 것처럼 위장했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특정 사상과 이념, 극소수의 동성애자들에게 우호적인 법안”이라며 “차별금지법의 이름으로 법안을 만들어 기본적인 윤리와 도덕에 대해 반하는 것조차 아니라고 말할 수 없도록 국민들을 몰아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선교와 전도를 최대 과제로 삼는 기독교의 경우 차별금지법이 시행되면 타종교에 대한 비판이나 전도에도 엄청난 장애를 겪게 된다. 백석총회는 “이미 서로의 종교를 존중하고 100년 넘도록 종교간 평화를 유지해온 다종교 사회에서 굳이 종교의 자유에 대해 법으로 옳고 그름을 따지게 된다면 이것이 오히려 국민 갈등을 조장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백석총회는 국민의견 수렴 마감 시한인 9일에 맞춰 국회의장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앞으로 교단의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공개적으로 전달했다.
백석은 의견서에서 “‘차별 없는 세상’으로 만들겠다는 선한 뜻에도 불구하고 차별금지로 인한 법적 특혜가 보편적 국민이 아닌 특정인에게만 한정된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차별금지법은 자칫 우리나라가 오랫동안 이어온 가족중심의 문화를 깨뜨리고, 분단국가로써 지켜야할 자유민주주의 사상을 위협할 수 있으며, 선교와 전도를 목적으로 하는 종교의 자유까지 침해할 수 있는 역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반대의 뜻을 전했다.
또 “차별금지법은 자칫 국민이 서로를 감시하고 견제할 뿐 아니라 대화와 소통을 뒤로한 채 법적으로 문제를 확대시켜 우리 사회에 고소 고발이 난무하게 만들 우려가 있다”며 “소수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차별금지법이 잘못 악용되면 ‘다수의 국민’을 범법자로 몰아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한 번 생각해달라”고 간곡히 당부했다.
백석총회는 차별 없는 세상을 위한 교회의 책임과 역할도 전달했다. “‘차별 없는 세상’은 법으로 강제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교육과 문화, 종교와 정치 모든 분야에서 같은 목표를 가지고 변화시켜 나가야할 지속적인 과제”라며 “백석총회가 앞장서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고, 성경이 가르치는 절대 가치를 바탕으로 사회적 약자와 소외층을 보듬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예장 통합도 지난 8일 차별금지법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법안들이 담고 있는 종교적 차별을 금지하는 조항은 종교 간의 변증과 건전한 비판까지 막아서 결과적으로 헌법에서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를 제약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통합은 “성정체성에 대한 차별 금지와 같이 기존의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문화와 윤리에 심각하게 반하는 조항을 법률로 규정하는 것은 도리어 사회적인 갈등과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며 “법률로 정하기보다 기존의 가치관을 유연하게 적용하여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통합은 또 “만일 관련 법안을 졸속으로 제정하면 사회적 편견과 차별로 인한 갈등을 해소하려는 의도와 다르게 사회적 조화를 깨뜨리는 새로운 정부 최초의 악법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법안의 철폐를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