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은하 3호 발사성공과 올해 2월 12일 북한의 3차 핵실험은 국내외적으로 큰 충격과 한반도에 긴장감을 주고 있다. 북한의 핵실험은 1차 2006년, 2차가 2009년 이번 3차까지 약 3년 주기로 행해지고 있다.
지난 1, 2차 핵실험은 핵 원료가 플로토늄이었지만 이번에는 우라늄탄 일 것이라는 추측을 낳고 있다. 이번 북한의 핵실험 핵 원료가 우라늄이라고 한다면 문제가 더 심각해진다. 북한의 이번 핵 실험의 목적은 크게 소형화와 우라늄 핵 원료를 이용한 기폭실험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될 경우 북한은 핵무기를 탑재할 운반수단과 더불어 핵탄두까지 우라늄탄으로 소형화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북한의 핵개발 원인을 살펴보고, 신앙적 해결 방안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북한의 경제난과 핵개발
북한의 핵실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북한 내부적인 문제를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북한 김정은 체제가 들어선 지 2년째 접어들었다. 김정은 체제가 안정화로 가기 위해서는 김정은은 많은 장애를 극복해야만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우선 가장 시급한 문제가 북한의 심각한 경제난이다. 이미 만성적으로 침체된 북한의 경제는 북한 체제를 위협하고 있다. KDI(한국개발연구원)와 UN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북한은 만성적인 마이너스 성장으로 인해,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은 500불로서 세계의 최빈국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경제난은 북한의 식량체계를 무력화시켜 버렸다. 최근 자료에 의하면 북한의 식량배급은 성인 1일 배급량이 390g(세계보건기구 성인 1일 권장량 580g)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제난은 지난해 북한이 2012년 강성대국의 건설로 더욱 더 심화 되었다. 김정은 체제가 이러한 경제난을 잘 극복하지 못한다면 강력한 북한 체제 위협요소가 될 수 있다. 북한입장에서 볼 때 북한 핵실험을 통해 미국을 협상 테이블로 불러들여 경제제재를 해결하고, 대남관계 복원을 통해 막힌 경제의 숨통을 열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대일 관계에서는 지난번 일본인 납북자 문제로 결렬된 수교협상을 통해 전후 보상 문제를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권력이동과 체제결속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북한체제 결속에 대한 점이다. 과거 김정일 체제가 막을 내리고 김정은 체제가 들어서면서부터 북한은 체제 내부적으로 많은 변화를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김정은 과거 아버지 김정일이 그랬던 것처럼 유훈통치를 이어가면서도 아버지와 다른 통치스타일을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과거 북한 지도층과 주민들, 그리고 북한군부의 체제에 대한 충성도는 강했고 90년대의 ‘고난의 행군’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러나 계속되는 북한의 경제난으로 인한 주민들과 지도층들의 충성도 약화와, 통제력 약화에 따른 군부 내 세력들 간의 상호 갈등과 견제는 분열과 체제 위협적 요소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아버지의 유훈과 강력한 체제결속을 위해서는 핵개발을 통해 대외적으로 북한체제의 공고함을 알리고, 내부적으로는 체제결속과 김정은을 중심으로 한 강력한 사회통합을 이루고자 한 것이라고 보인다.
군사적 비대칭 전력의 구성
세 번째로 북한 핵개발 원인으로 들 수 있는 점은 군사적 비대칭전력의 구성을 들 수 있다. 이미 남북 간의 경제적 차이는 북한이 따라올 수 없을 만큼 격차가 벌어졌고, 경제적 격차와 더불어 군사력의 격차도 벌어졌다. 따라서 북한으로서는 이 벌어진 격차를 단숨에 뒤집을 수 있는 수단이 핵개발인 것이다. 그리고 핵개발을 통해 북한은 국제적 핵클럽에 가입함으로써 국제적으로 안정적 위치를 확보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교회와 북한 핵개발 문제
북한에 대해서 많은 생각들이 교차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민족 공동체 회복과 통일 후의 교회 모습, 그리고 한반도에서의 교회의 평화에 대한 역할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남북관계는 많이 위축되어 왔다. 그리고 2010년 정부의 5.24 조치 이후 남북관계는 더욱 경색되었고, 북한의 중국 의존도는 심각하게 편중되어왔다. 우리는 통일 독일을 이루기 위해 교회들이 수많은 인내와 민족에 대한 사랑으로 중요한 교회적 역할과 사명을 잘 감당한 것을 익히 알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는 “화평케 하는 자가 복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세계교회협의회(WCC) 역시 창립총회 때부터 지속적으로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주장하였다. 지금 한국교회는 경직되고 긴장된 남북 관계에 평화를 만들어 가고, 굶주리는 동족의 아픔을 돌보며, 군사적 대결보다는 교류를 통해 민족공동체의 의식을 회복시켜 갈 수 있는 중요한 시기이다.
고영은 목사(몽골 목회자 훈련원 원장)는 연세대 대학원에서 '북한 핵개발과 생존의 윤리-산상수훈 윤리규범을 중심으로'라는 논문으로 기독교윤리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명성교회 파송 몽골선교사로 섬기면서 북한 동향과 통일문제에 꾸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번 북한의 3차 핵실험을 맞아 교회의 과제를 살펴보고, 세계교회협의회(WCC)가 '핵 보유'에 대해 어떤 입장을 표명해왔는지를 조명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