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가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 ‘일왕 사과발언’과 관련해 전방위 외교공세를 펴고 있다. 아즈미 준 재무상은 한ㆍ일 재무장관 회담의 취소방침을 밝혔고, 일본 측은 1993년부터 한ㆍ일 관계의 부침에 관계없이 열려온 양국 각계 지도급 인사들의 토론모임인 한ㆍ일 포럼도 연기시켰다. 일본은 민관분야를 가리지 않고 총공세를 펼 태세다.

일본정부의 이 같은 공세는 분명히 도를 넘은 것이다. ‘일왕발언’이 이런 분위기에 불을 붙였다는 분석도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 국민 중 누구도 일왕이 과거사에 대한 사죄 없이 방한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는 사실을 일본은 직시해야 할 것이다.

일본이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의 고유영토인 독도를 영유권분쟁지역화 하기 위해 국제사법재판소 공동제소를 제안했다고 한다. 우리가 실효적 지배권을 행사하고 있는 독도는 결코 영유권분쟁지역이 될 수 없는데도 공동제소를 제안한 것은 우리 영토주권에 대한 명백한 도발행위다. 일본의 공동제소 제안은 국제사법재판소 단독제소 강행을 위한 구실이라고 판단된다. 단독제소를 한다 해도 국제사법재판소는 강제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불응할 경우 독도문제가 재판에 회부될 일은 없다. 일본은 한국이 국제기구를 통한 ‘평화적 해결’을 거부한다는 인상을 준 뒤 1965년 분쟁해결각서에 따른 양자협의 및 국제중재위원회 회부까지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허무맹랑한 독도영유권 주장이 이 대통령의 독도방문을 불러온 것처럼 이 대통령이 제 67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정면으로 거론한 것 역시 일본의 미온적 태도가 주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피해자들은 지금까지 육체적 정신적으로 고통을 겪고 있음을 모르는 이가 없다. 우리나라는 물론 국제사회가 범죄사실 인정과 사과, 배상을 촉구하고 있으나 일본정부는 요지부동이다.

일본은 허황된 독도영유권 주장을 접고 과거사에 대해 진지한 태도로 주변국에 사과하고 반성해야 한다. 우리 외교 책임자들도 가장 효과적인 외교적 수단이 무엇인지 냉철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 지금은 나라사랑과 국토수호 평화를 위해 마음을 모으고 기도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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