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의 살림살이가 점점 더 팍팍해질 것 같다. 하반기가 되면 경제가 회복국면으로 접어들 것이라는 예상이 빗나가기 시작했다. 그동안 내수가 살아나지 않아 경제가 힘들었으나 그나마 수출이 잘 돼 버틸 수 있었다.

이제는 수출마저 어려워질 것이라 한다. 유럽의 재정위기는 점점 더 악화되고 미국의 경기회복은 예상을 벗어나 기대에 못 미치고 거기다가 우리나라의 최대교역국인 중국마저 예상외로 경제가 심각하게 나빠지고 있어 수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기업들은 비상이 걸렸다.

그 결과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직장을 떠나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국민들의 소비심리는 더욱 위축되고 돈이 돌지 않아 사는 것이 힘들어진다. 나빠지고 있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정부와 중앙은행(우리나라의 경우 한국은행)의 역할이 중요하다. 정부는 재정을 확대 운용해 소비를 촉진시키고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조절해 돈이 시중에 적절히 풀리도록 해서 경제를 살려나가는 일을 한다.

지난 7월 12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0.25%내린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종전까지 3.25%였던 기준금리가 3.0%가 되었다. 한국은행은 경기가 본격적으로 상승국면을 타기 시작해 물가상승이 예상되면 기준금리를 올려 물가를 안정시키고 경기가 완만히 지속적으로 상승하도록 유도하고, 경기가 활황국면을 지나 본격적으로 하강국면에 들어서면 금리를 낮추어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도록 해 경기하강을 억제시키는 한편 경기가 다시 턴을 해서 상승국면을 타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일반적으로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인하하거나 인상할 때 0.25%를 내리거나 올린다. 만약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0.50%를 내리면 경기가 생각보다 심각하게 나빠지고 있다는 뜻이며 0.50%를 올리면 경기가 과열되어 물가상승 압력이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경제현상이 단순하지 않고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기준금리를 언제 얼마나 낮추고 높여야 하는지를 결정하기가 쉽지 않다.

이번의 경우에도 나빠지는 경기를 살리기 위해 기준금리를 인하했지만 가계대출이 비상대책을 세워야 할 만큼 늘어나 있고 세계 곡창지대에 가뭄이 심해 앞으로 곡물가격이 급격히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경기를 살리기 위해 계속해서 금리를 인하하기가 쉽지 않은 여건이다.

경기를 살린다고 기준금리를 무턱대고 내리게 되면 일본과 같이 기준금리가 0%까지 내려가 더 이상 금리정책을 쓸 수가 없다.

지금 일본에서는 1억 엔을 예금하면 이자를 월 만원도 받기가 힘들다. 그래서 국민들은 돈을 풀지 않고 허리띠를 더 졸라맨다. 금리정책을 쓸 수가 없으면 재정을 풀어서라도 소비를 촉진시켜야 하지만 일본은 재정적자가 심각해서 잘 못되면 유럽과 같이 재정위기마저 불러올 수 있다. 지금 일본은 금리정책을 잘 못써 경제가 장기불황에 빠져있는데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에 빠져있는 것이다.

중앙은행이 금리정책을 시의적절하게 시행하기 위해서는 정부로부터 완전히 독립되어야 한다.
후진국일수록 중앙은행이 정부에 종속되어 있어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없다. 왜냐하면 정부는 선거를 의식해서 단기간에 경제를 성장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집중하지만, 중앙은행은 경기변동의 흐름에 맞추어 금리를 조절함으로써 물가를 안정시키고 경제가 거품이 일지 않고 지속적으로 성장하도록 한다.

따라서 정부와 중앙은행은 정책을 집행할 시기문제에서 충돌하기가 쉽다. 미국이나 유럽과 같이 물가상승의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경험한 선진국에서는 중앙은행의 독립이 확고하게 보장되어 있지만, 후진국에서는 아직까지 정부의 입김이 거세 중앙은행이 정부의 눈치를 보느라 금리정책의 시기를 놓칠 경우가 많다.

앞으로 수출이 예상한 것과 같이 악화되면 경제가 급속히 나빠지게 될 것이다.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재정을 확대시키든지 기준금리를 내려 내수를 촉진시켜야 한다.

정부의 재정정책과 한국은행의 금리정책이 시의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할 때다. 잘못하면 경제는 살아나지 않고 물가만 뛰게 되어 서민들은 이중삼중의 고통을 당하게 된다. 이런 때일수록 가난한 자에게 손을 펴는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 그래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이루갈 수 있을 것이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네 땅 안에 네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네 손을 펼지니라”(신1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