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공백상태 22일만에 해소
종교편향 논란으로 대법관 임명이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았던 김신 대법관 후보의 임명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 임명안 통과로 사법부 공백 상태가 22일 만에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전임 대법관의 임기가 지난 7월 10일 만료된 시점에서 지금까지 대법관의 자리는 비어있던 것. 김 후보는 물론 고영한, 김창석 후보의 임명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인사청문 과정에서 낙마한 김병화 후보에 대한 임명안은 기각됐다. 때문에 김병화 후보자가 빠진 한 자리에는 새로운 후보자가 추천될 예정이다.
이날 국회에는 재적의원 과반수 270명이 출석했고, 김신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에는 162명이 찬성하고 107명이 반대, 1명이 기권해 가결됐다.
이들 후보자 3명은 대통령 임명을 거쳐 신임 대법관으로 부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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