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들어 국내로 입국하는 탈북자 수가 크게 줄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부에 따르면 지난 5월까지 북한을 탈출해 국내로 들어온 탈북자는 총 610명이다. 이는 10,621명을 기록했던 지난 해 같은 기간보다 42.6% 줄어든 수준이다. 또 지난해 월 입국자 수 기준으로 200명을 넘긴 달이 9개월에 달했지만 금년에는 5월까지 한 번도 넘기 못했다고 한다.
탈북자가 중국에서 숨어 지낼 수 있는 여건이 점점 더 악화되고 있다는 조짐은 여기저기서 감지된다. 중국 정부가 외국인 불법고용업주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했다는 소식이 그중 하나다.
중국이 이처럼 외국인 관리를 위한 고삐를 바짝 죈 것은 올 가을 최고 권력지도부 교체를 앞두고 사회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짐작된다. 이 같은 조치로 북-중 접경지대 등에서 신분을 숨기고 취업해 온 탈북자나 중국에 불법체류중인 한국인에게도 큰 타격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관영 신화통신은 최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중국내 외국인관리방안을 담은 ‘중국 출입경 관리법’을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이 법률에 따르면 취업비자가 없는 외국인을 불법으로 고용한 업주는 외국인 1인당 1만~10만 위안(약 180만~1800만 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외국인 불법고용을 통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익은 전부 몰수되며, 불법 체류자로 적발된 외국인도 최고 1만 위안의 벌금 혹은 15일 이내의 구금에 처한다.
이번 외국인 불법취업 단속강화조치로 중국이 불법 체류자로 규정학도 있는 탈북자들도 직접적인 타격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조선족 매체인 길림신문은 지난 5월 연변 공안국이 외국인의 불법입국, 체류, 취업은 물론 외국 조직이나 종교단체가 연변에 들어와 중국 법률을 위반하는 활동을 강력히 차단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김정은이 탈북자들을 총살령까지 처하도록 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도 중국의 소식통들은 “중국은 북한의 경제사정이 갈수록 악화되면서 대량 탈북사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탈북자 문제는 정부는 물론 특히 한국 교회가 크게 관심 가져야 할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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