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각지에서 이민정책 실패에 대한 토로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특히 독일 총리 앙겔라 메르켈은 “다문화 사회 건설 시도는 완전히 실패했다”고 말하며 이민정책의 실패를 시인했다. 한국 사회에 이주민 숫자가 2011년 12월 기준 140만 명으로 집계된 가운데 한국이 이민정책의 모델로 삼고 있는 독일의 이런 반응에 한국 사회도 긴장하고 있다.

국제이주자선교포럼이 지난 21일 ‘이민 정책과 다문화 사회 선교 방향’이라는 주제로 명성교회(담임: 김삼환 목사) 예루살렘관에서 포럼을 열었다.

실패한 유럽의 이민정책을 교훈삼아 한국의 다문화 정책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목적이 담긴 이번 포럼에서 발제자로 나선 레드클리프 대학 유럽연구 교수 다렐 잭슨 박사는 “다문화적 전통이 강한 유럽에서조차 5년 이상 체류한 이민자를 포용하는 데 소극적”이라고 말했다.

자격 보장을 위해서는 정치적, 경제적 문제 등 여러 면으로 해결해야 할 일들이 많기 때문이다. 이민자 포용이 낯선 것은 한국도 마찬가지.

한국의 이민정책에 관해 발제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외국인정책과 김수남 사무관은 외국인 근로자 중 단순기능 인력이 90% 이상인 것을 문제로 꼽으며 “국제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외국인정책을 통해 우수인력, 유학생 등 이미 육성된 이민자를 선별해 새로운 경제 주체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제이주자선교포럼 총무 정노아 선교사는 “법무부가 외국인정책을 수립하면서 국내 약 500여 개의 외국인을 위한 시민, 종교단체들을 모두 배제하고 너무 중앙집권적으로 주도했다”고 말했다. 또한 “각각의 고유한 특성을 지닌 지방정부의 의견도 배제했다”며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수립한 정책이 올바를 수 없다”고 꼬집었다.

정노아 선교사가 “우리나라에는 이민정책이 없고 외국인, 다문화정책만 있다”고 지적하자 김수남 사무관은 “외국인정책이나 다문화가정이라는 말부터 한국인과 외국인을 규정짓는 것이라며 이민정책으로 바꿔 불러야한다”고 말했다.

이민정책은 그들을 우리의 국민으로 받아들이자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외국인정책과 다문화가정은 우리와 다르다고 규정짓는 용어라는 것이다.이밖에 기업의 요구대로 바뀌는 외국인 정책,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이민관련 통계자료의 부재 등이 문제점으로 제시됐다.문제점들에 대한 대안도 제시됐다.
 
(사)함께하는 다문화네트워크 이사장 신상록 목사는 이민정책을 위한 구체적인 교회의 역할에 대한 해답으로 △교회안의 성도들과 청소년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신앙적 통합은 사회 속에서 이주민과 내국인의 통합으로 발전시킬 것 △교회 안 각개 각층의 전문자원과 연령층을 이용 봉사 뿐 아니라 사회통합 봉사에 나설 것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유대인과 이방인이 만나듯 한국 교회를 통해 이주민과 내국인이 만날 것 △사회통합을 위한 다문화교육을 위해 유관기관(학교, 교육청, 지자체 등)과 협력에 힘쓸 것 등을 제안했다.

사회통합에 교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고신대학교 선교학 신경규 교수는 “다문화 사회에서 교회의 역할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구성원들에게 타문화권에서 온 이주민들 역시 한국인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런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관점’의 변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관점을 변화시킨 후에는 “참여자로서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신 교수는 “이민자 이웃들을 돕고 그들과 함께 일하는 삶에 동참해야 한다”며 “그리스도인들이 이민자에 관한 정부의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정부 정책이 미비한 사안에 대해서는 대안을 마련해 애로사항을 해결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질적으로 이민자 가족들에게 가장 힘든 점은 저소득 상황이고 그중 가장 지출이 큰 부분을 사교육비로 꼽았다. 이런 부분들에 교회가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신 교수는 이밖에도 이주민들이 우리문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조력자로서의 역할, 이민자들만이 가진 장점을 부각시켜줄 수 있는 촉진자의 역할, 섬김과 봉사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증거자의 역할 등을 감당해줄 것을 요청했다.

신 교수는 “저출산과 노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은 다문화시대를 필연적으로 만든다”며 “교회가 본격적으로 나서 다문화사회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