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에 이어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그리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북핵 문제와 함께 커다란 이슈로 다뤄졌다. 이제 핵 문제는 더 이상 물러설 수도, 미룰 수도 없는 인류 공동체의 운명이 걸린 중대한 사안으로 부상했다. 이와 관련해 교계의 단체들이 연합해 ‘핵 없는 사회를 위한 한국 그리스도인 신앙선언문’을 내놓은 바 있다. 탈핵에 대한 성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되는 가운데 기독교적 진단을 한국 교회의 전문가들을 통해 들어본다. <편집자 주>
오늘 가장 위험한 핵 테러를 전 세계와 자국민에게 하고 있는 국가는 후쿠시마 핵 사고를 위장, 은폐하고 있는 일본이다. 이스라엘은 핵무기들을 150발에서 200여 발을 생산,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으나, 이 핵물질들은 일부, 미국에서 이동됐고, 미국은 핵 물질과 핵무기 확산을 한 경우로 볼 수 있다.
이스라엘은 핵무기를 통해 중동의 이란, 이라크, 리비아, 이집트, 팔레스타인 등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심리적으로, 군사적으로 핵 공갈, 핵 테러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누가 핵무기 테러를 하고 있는가? 그러나 이스라엘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IAEA, 국제사회가 이를 제재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국가들에 대해 금융, 경제, 문화적 제재를 가하고, 핵물질, 핵무기, 생산 공장, 기술 등을 폐기하도록 국제사회가 요구해야 한다.2012년 3월 26일 서울 코엑스에서 핵안보정상회의가 열렸다. 회의에 대한 평가를 한다고 하면 우선 장황한 선언문이 화려하게 작성됐으나,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들은 실효성이 없는 것들이 대부분이다.이번 회의는 핵강대국들의 힘을 더욱 강화시킨 회의다.
미국은 3개국으로부터 고농축 우라늄을 0.48톤 가져와서 더 많은 우라늄을 소유한 나라가 됐다. 또한 핵을 보유하고 있는 8개국 이스라엘, 미국, 중국, 러시아, 프랑스, 영국, 파키스탄, 인도는 핵무기의 축소, 폐기에 대해서는 합의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들은 더욱 폭발력이 강한 핵무기를 만들어내면서도 개수를 줄이는 작전을 통해 핵무기가 줄었다는 위장, 은폐의 기술을 사용할 것이다.하지만 똑같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북한에게 국제사회는 핵무기를 폐기하도록 강력한 금융, 경제적 제재를 가하고 있다.
그에 비해 위에서 말한 8개국들은 국제사회의 금융, 경제제재를 전혀 당하고 있지 않다. 이는 엄연한 이중잣대다.이번 핵안보정상회의에서 자신들의 핵능력을 폐기하거나 축소한다는 내용을 하지 않은 것은 핵무기 준 보유국인 일본과 독일도 마찬가지다.
일본은 수천 개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47톤 정도의 플루토늄 농축 70% 수준을 보유하고 있고, 재처리시설도 가동하고 있다. 또한 영국, 프랑스 등에서 재처리 서비스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물론 이것에 대한 제재는 없었다.핵안보정상회의는 실제로 북한 핵과 미사일 발사를 봉쇄하려는 회의였다. 북한이 외부로부터 문을 닫아버리는 회의가 됐다.
북을 가둬놓고 왜 국제사회로 나오지 않는가 하는 것이 미국의 논리다. 가둬놓은 것을 먼저 열어줘야 한다. ‘북한의 김정은을 쳐죽이자’는 구호를 사격 표적지에 적어놓고 훈련하는 인천 모 부대의 사진이 공개됐다. 이에 대해 북은 최고의 존엄 김정은과 김정일을 모독하는 행위라며 선전포고로 받아들이고 있다. 북한은 이 갈들에 대해 최고의 위험을 수반하는 전쟁 일초 전의 강력한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모든 국가들은 인공위성을 가질 권리가 있다. 북한에게 인공위성을 보유하도록 국제사회는 허용하고 도와야 한다. 제재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이는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길을 막는 것이다. 일본은 H2B(2009년 발사한 일본의 초대형 로켓)를 대륙간 탄도 미사일로 사용할 수 있지만 누구도 이를 제지한 적은 없다.
인공위성을 보유하고 있는 거의 모든 국가들이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으며 사용하고 있다. 북한은 한때 인공위성을 임대하려고까지 했다. 그러나 거부되었다. 북한도 경제를 발전시키려면 인공위성이 필요한 것을 국제사회는 인정해야 한다.
북한에 대한 적대적인 정책은 취소하고 화해와 경제협력, 남북 군사협력, 공동 군사훈련, 공동안보 남북 군대조직, 남북 핵 협력, 핵 공동체 구성, 미사일 공동체 형성과 협력, 문화통일, 경제통일, 식량안보, 식량나눔, 식량지원, 평화통일 방향의 전략을 실천해야 근본적 문제가 풀린다. 2012년에는 북한이 영변에 10만kw수준의 핵발전소를 건설할 것으로 알려져있다.
세계가 이를 방해하거나 제재하면 이 또한 이중잣대를 적용하는 것이다. 북한과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면 화해와 협력, 친선관계는 물론 핵을 비롯한 적대적 관계까지 쉽게 풀릴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