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YMCA 환경위원회(위원장:이정배)가 구제역 확산과 관련해 “정부의 축산 선진화 정책이 여전히 미흡하다”며 세부 방안 보완을 요청했다.
환경위원회는 축산농가의 생존과 건강한 생육을 보장하는 축산환경으로서의 개선을 담보하는 지속가능한 축산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6일 농림수산식품부는 축산업 허가제, 구제역 방역 초동 대응 체계 강화, 축산 관계자 책임 분담 원칙 확립, 방역 관련 조직 및 인력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 세부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구제역 참사를 겪은 후, 빈사상태에 이른 축산업의 현실에 대하여 정부가 내어놓은 대책으로서 지난 3월 발표한 기본방안에 대한 세부 내용이다. 정부는 방역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편하고, 축산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 “향후 10년을 내다보고 국민에게 사랑받는 선진 축산업, 친환경 축산업을 일구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하지만 이에 대해 서울YMCA 환경위원회는 “지난 구제역 참사가 준 교훈대로 지속가능한 친환경 동물 복지형 축산의 전환과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축산정책이라는 본질적 개선에서 벗어났다”며 해결책을 담아내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또한 지난 구제역 참사로 재난상황에 빠진 농민들에게 2차 보상도 지급되지 않은 상황에서 “농민들의 재기와 축산업의 회복을 고려한 단계적인 선진화 방안을 내놓아야 할 정부가 축산농민과 외국인 노동자 등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큰 책임을 떠안기는 방식의 정책을 추진함으로 사회적 약자들을 더욱 사지로 몰고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환경위원회 관계자는 “방역 위주의 대응책 중심으로 방안이 마련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환경위원회는 또 도탄상황에 빠진 축산농가의 재활과 정상적인 축산업의 회복을 위해 정책적 지원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관계자는 세부방안의 문제에 대해 “농어업인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 등의 후속 조치와 함께 실제 축산농가에 대한 현장검증 등 전체 축산 농가들의 의견을 반영한 축산농가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YMCA 환경위원회 측은 “정부는 보다 적극적으로 시민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축산농가의 생존과 축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건강한 생육이 보장되는 동물복지를 고려한 축산정책의 수립을 위해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YMCA 환경위원회, 구제역 세부방안보안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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