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총무:권오성목사, 이하 교회협)는 지난달 26일 성명을 내고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인정하고 대체복무제의 다변화를 통한 복지국가 지향으로 인권옹호의 실효를 거둬달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18일 정부가 종교적 사유 등으로 집총을 기피하는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이행 대신 대체복무를 허용했으며, 올 5월에는 한국정부 대표단이 유엔인권이사회의 정례검포에서 2009년 1월부터 시행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에 교회협은 이 같은 변화는 반세기 이상 종교적 양심에 따른 집총 및 군사훈련 거부로 인해 1만여 명의 젊은이들이 전과자가 됐으며, 아직까지도 한해 500여명이 실형을 선고 받고 있는 반인권적 현실에 대한 부당함을 공감한 결과라고 전했다.

또 교회협은 지난 19일 미국무부 라이스장관이 국제종교자유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를 우리 국회가 입법하도록 요청했으며, 아시아인권위원회도 지난달 24일 ‘징병제는 왜 젊은이들의 희생을 가져오는가’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한국의 징병제와 전의경 제도의 부당한 처우와 학대를 지적한 것에 귀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최근에는 종교뿐 아니라 비폭력 평화, 인간존엄에 대한 강한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과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양심의 자유’ 보호 차원에서 대체복무제를 권고하고 있음을 정부가 명심하고 대체복무제 시행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