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사학, 자립형사립 전환정책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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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사학, 자립형사립 전환정책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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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4.0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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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 기독교사립학교 전망과 과제 토론회

고등학교 특성에 따른 대입 유형이 다양해지면서 자립형사립고교(이하 자사고)가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기독교사립학교에 대한 기독교 교육계의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소장:박상진)는 지난 달 28일 명동 청어람에서 ‘새 정부 교육정책과 기독교 사립학교의 전망과 과제’라는 주제의 토론을 통해 자사고의 실태를 분석하고 나아갈 방향을 모색했다.

민영구회장(한국기독교학교연합회)은 “대부분의 기독교 사립학교는 재단전입금을 낼 여유가 없기 때문에 자사고 진입 장벽을 대폭 낮추거나 없애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자사고는 또 하나의 인문계 특목고가 될 뿐”이라고 경고했다.

사립고등학교가 자사고로 전환을 하기 위해서 높은 재단전입금을 납입해야 하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전국 168개 기독교 사립고등학교 교장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새 정부 교육정책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54.7%의 응답자가 자사고 전환 의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환을 꺼리고 있어 재단전입금이 부담이 된다는 주장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반면 정부 측의 주장을 달랐다. 양정호교수(성균관대, 전 대통령직인수위 자문)는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재정적 기반은 선택인 아닌 필수”라며 “등록금대비 5~10%의 재단전입금 비율은 최적화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학교 측의 부담이 어려울 경우 교단이나 연합회 측에서도 부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며 반문하기도 했다.

자사고가 부익부빈익빈 현상을 부채질 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다. 일반 공립의 3배 이하로 제한됐던 학생납입금의 기준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강영태교수(우석대학교)는 “자사고를 희망하는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국가가 학비를 지원해주는 제도가 필요하다”며 “부의 격차가 교육 수준의 차이로 연결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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