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협, 대운하 관련 입장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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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협, 대운하 관련 입장 발표
  • 정재용
  • 승인 2008.02.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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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성 검토할 국민 검증기구를 설치 제안

“정부는 일방적인 한반도 대운하 추진을 중단하고 대운하건설의 타당성을 검토할 국민 검증기구를 설치해야한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총무:권오성, 이하 교회협)은 지난 4일 ‘한반도 대운하건설 추진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

교회협은 한반도 대운하건설은 국민적 여론을 수렴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경제성, 공학적 안전성, 환경적 측면 등 어느 하나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의 균형발전 ▲물류비용 절감 ▲수자원 보존과 효율 ▲관광산업 발전 등을 주장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에 다섯 가지 문제점을 제시하며 선(先)검증 후(後)개발을 강력히 촉구했다.

첫째, 대운하 건설을 위한 합리적 과정과 절차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대운하는 단순한 토목공사가 아닌 대규모 국토개발사업인만큼 ▲예비타당성 조사 ▲문화재청의 문화재조사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정부와 민간단체의 타당성 검증의 절차를 밟아 국민적 공감을 얻어야 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런 과정 없이 4~5년 안에 완공하겠다는 입장은 민주국가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무모한 행태라고 강조했다.

둘째, 경부 대운하의 경제성이 의심 된다고 밝혔다. 현재 교통 인프라가 충분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58시간이나 걸리고 점점 이용량이 줄어들고 있는 부산으로의 운송로를 개발한다는 것은 비효율적임을 지적한 것이다. 또한 민자 유치로 인해 벌써부터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셋째, 대운하는 식수원을 위협하고 공학적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주요 식수원인 한강과 낙동강의 오염으로 식수원이 끊어지고 자연이 파괴되면서 암반 함몰과 지진, 홍수 등 자연재해를 더 크게 만드는 인재가 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넷째, 파괴된 환경과 생태계의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역설했다. 운하가 건설되면 4대강 주변의 자연습지가 없어지고 강과 육지가 분리되어 생태계의 단절을 야기할 것이라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철도에 비해 2.5배의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는 배를 이용하려는 것은 지구온난화 방지에 역행하는 교통수단이라고 꼬집었다.

끝으로 문화유적 훼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운하가 개발되는 지역의 강 주변에 국보, 보물, 사적, 천연기념물, 중요민속자료 등 역사적 가치가 높은 유물들이 파괴되고 유실될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교회협은 종교단체를 중심으로 열리는 ‘생명의 강 살리기 순례대장정’에 참여하기로 했으며, 기독교환경운동연대와 각 교단 환경위원회, 지역 NCC를 중심으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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