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 FTA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서경석목사<기독교사회책임 공동대표>
성서에 딱부러지게 FTA를 찬성하거나 혹은 반대해야 하는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성서가 쓰여진 시기와 지금 상황 사이에 너무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FTA가 빈곤층에게 더욱 큰 고통을 안겨주므로 가난한 자의 편에 서야 하는 기독교로서는 마땅히 이를 반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FTA가 빈부의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킨다면 이 말이 옳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FTA는 경제를 성장시키고 일자리를 창출시킨다.
이 때문에 빈곤문제를 완화시키게 된다. 뿐만 아니라 경제성장으로 사회안전망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경제능력이 커져 극빈자의 어려움은 더욱 개선된다. 멕시코의 경우를 보더라도 FTA 체결이후 빈부의 양극화현상은 오히려 개선되었다. FTA체결 후 멕시코는 체결전의 연평균 2.5%의 경제성장률을 연평균 5.3%로 2배이상 증가시켰다.
또 체결 후 10년 동안에 중류층(70%)의 소득점유율은 18.4%에서 19.4%로 증가한 반면에 상류층(10%)의 소득점유율은 43.6%에서 41.3로 2.3%감소했고 하류층(20%)의 소득점유율도 약간(0.2%) 증가했다.
그러나 한국은 멕시코보다 더 큰 이익을 FTA체결로 보게 될 것이다. 한국은 자동차, 휴대폰, 반도체, 선박, 섬유, 완구, 가죽제품 등 미국시장을 석권할 제품이 많은 반면에 피해볼 분야는 그리 많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 전 세계가 FTA 짝짓기 경쟁에 나서고 있는데 한국은 이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해야 선진국으로 가는데 어려움이 없게 된다.
물론 FTA로 인해 피해를 보는 영역이 분명히 있다. 대표적인 경우가 농업분야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정부는 지금 농업의 구조조정과 농민의 생계지원을 위해 향후 10년간 117조원을 사용할 예정이다.
그렇다면 이번 기회에 농업부문을 선진국형 구조로 전환시켜 우리도 네델란드, 덴마크, 스위스처럼 농업으로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선진농업국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교회가 FTA를 무조건 지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FTA가 국익에 부합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일FTA의 경우에는 최종과정에서 한국이 이를 파기했다. 한미FTA의 경우에도 최종단계에서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이를 중단시켜야 한다.
그러나 FTA협상이 본격화되기도 전에 이의 중단을 요구하는 것은 참으로 잘못되었다. FTA협상과정에서 한국정부는 첫째로 피해분야에서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세철폐 예외인정이나 유예기간 확보 등을 잘 관철시켜야 하고, 둘째로 미리 국내개방을 촉진시켜 국내기업의 체질을 강화시켜야 하고 셋째 농업 등 피해를 입는 분야에 대한 보상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교회도 할 일이 있다. FTA에 대한 찬반논의를 실사구시적으로 하도록 사회여론의 중심을 잡는 일을 해야 한다. 한미FTA를 체결하면 한미동맹이 강화되므로 안 된다는 식의 이념적 반대의 목소리만 커지게 되면 나라가 매우 어려워진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정부의 협상이 성공할 수 있도록 민간교섭단 활동을 통한 측면지원도 해야 한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농업의 구조조정과 생계지원이 성공적이 될 수 있도록 한국교회가 적극 협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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