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주 목사<한국교회언론회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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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개정이 학교당사자들과 종교계와 야당의 저항을 부르고 시위와 국민적인 서명운동으로 번지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지난 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사립학교 개정법은 공포가 된 이후에도 계속 사회적 불안 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사립학교법은 정치인을 위한 것도 아니고 학부모를 위한 것도 아닌데, 개정과 그 이후에 정치권이 먼저 시끄럽고, 사립학교 관계자는 물론 공립학교 교장단까지 나서서 개정을 반대하는 것을 정부와 여당이 강압적으로 처리하는 등 좀체적으로 교육을 위한 분위기와는 사뭇 달라 보인다.
이제 사학들은 학생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고 정부는 법대로 하겠다고 벼르고 있으니, 사학법을 개정해 놓고서도 정부와 종교계와 사학들은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꼴이 되어 볼썽 사납다. 그 갈등의 골은 깊어만 가고 해결책은 오리무중이다.
여기에서 학생들이 교육대란의 피해자가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러한 혼란의 책임은 당연히 정부와 여당이 져야 한다.
여러 가지 문제가 내재된 사학법안을 좀더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처리하도록 배려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강압적으로 강행 처리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정치적 우위를 점하려는 억지태도로 보여 국민의 반감을 사기에 충분하다.
사립학교법 개정은 이를 수긍하지 못하는 당사자들과 국민들 사이에 ‘사학수호 국민운동본부’로까지 발전되어 정부는 조직적인 저항을 받고 있다.
이들은 개정에 반대하는 국민들로부터 1,000만 명 서명을 받을 것이라고 다짐하고 있어 국론의 분열 조짐마저 든다. 우리나라가 근대화 된 이후 교육발전을 위해서 지대한 공헌을 한 기독교계에서도 그동안 꾸준히 개정반대 및 문제점을 지적해 왔으나 역시 정부는 이를 묵살했다.
이제는 목사와 성도들 1만여 명이 모여서 ‘개정 사학법 반대를 위한 구국기도회’를 연다고 한다. 그 이유는 ‘개정 사학법이 종교 탄압을 초래하는 것’이며, ‘불순한 세력과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권력의 횡포로부터 사학과 자녀들을 보호한다’는 명목 때문이다.
교육이 이래서는 백년대계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교육이 정치도구화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 교육제도가 개혁을 위한 수단으로, 일방적으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 쥐를 잡으려다 독을 깨서는 안 된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밀어붙이기식의 힘의 논리가 아니라, 무엇이 국가와 국민과 학생들의 미래를 위한 것인지를 심각하게 생각하기 바란다.
그래서 사학과 종교계에서 강하게 주장하는 의견에 대하여 경청하고 이를 바로잡는데 최대한의 성의를 보이기를 바란다. 여당을 포함한 정치권도 공방만 일삼을 것이 아니라 사학법의 재개정을 위한 정치적 노력을 충분히 하기 바란다.
이번 사학법 개정의 요체는, 현행법으로도 교육당국이 감독 업무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편리주의에 따르고, 여당은 개정을 강행하여 교육대란이 온 것이다. 이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한다. 이제는 이를 바로잡는 데에도 정부와 여당은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