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제난으로 일시적 생계 위기에 처한 서민들을 위해 서울시가 1천8백억 원의 자금을 투입, 긴급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고 한다.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대상에는 들지 않지만 생활도 어렵고 정부 등 공공기관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이른바 차상위 계층이 급증하는 데 따른 조치인 것으로 보인다.
긴급 생계비를 지원 받으려면 본인이나 친척, 이웃(통 반장) 등이 전화나 방문 신청을 해야 한다. 신청을 접수하면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실태조사를 한 뒤 자치구 지역사회복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근로능력이 있는 미취업자와 조건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될 수 있는 긴급지원 대상자, 노숙자 등에게는 공공근로나 특별 취로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생활이 어려운 고교생에게 지급해 온 장학금도 올 하반기에는 20% 늘려 모두 49억원을 지급한다고 한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본청 공무원 3백명과 자원봉사자 모임 등 6백명을 노숙자 6백명의 1대 1 전담 후견인으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러한 조치들은 우리 사회가 장기 불황을 겪으면서 빈곤층이 많이 증가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다. 서울지역의 교회들도 소속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후원과 결연사업에 교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후원방법에는 생활비 보조, 의료지원, 시설보수, 일터 제공, 중고생 교육지원 등이 있다.
사실 우리나라의 빈곤율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려진 바가 없다. 통계청의 가계조사를 이용해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2인 이상 도시 근로자 가구 중에서 가구 소득이 최저 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절대 빈곤 가구의 비율이 4~6% 수준이다. 같은 조사에 의하면 절대빈곤율은 2002년 405%에서 2003년 5.9%, 2004년 6.5%로 나타나 오히려 높아가고 있다. 그러나 이는 도시 거주 2인 이상 근로자 가구에만 국한된 경우이고, 영세자영업자 가구나 실업자 가구, 농어촌 가구, 1인 가구 등을 포함하면 절대빈곤 가구는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도 빈곤층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저성장 국면에 진입하면서 일자리 찾기가 점점 더 어렵게 되고 어느날 갑자기 직장을 잃은 중산층이 하루아침에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경우도 늘게 될 것이다. 가족 해체가 늘어나면서 경제 능력이 없는 여성 가구 빈곤층도 증가하고, 고령화가 진전됨에 따라 소득이 없는 빈곤 노인 가구도 대폭 증가할 전망이다.
따라서 교회도 우리 사회의 최대 고민거리인 빈곤층 문제에 대해서 교회 차원의 노력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특히 근로 의욕이 있어도 근로 능력이 없는 계층, 즉 장애우나 소년소녀 가장, 어려운 노인 등에 대한 지원이 요청된다. 나아가 근로 능력이 있는 빈곤층에게는 ‘일자리 찾아주기’ 등을 통해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으면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