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마다 총선 1호 공약을 내놓았다. 더불어민주당은 ‘무료 공공 와이파이(Wifi) 전국 확대’, 미래통합당은 ‘재정 건전성 강화 및 노동시장 개혁’, 정의당은 ‘청년기초자산제(만 20세 청년 3천만 원 지급)’, 국민의당(가칭)은 ‘정당 당직자 규모 및 국고보조 절반 축소’, 민중당은 ‘상속과 증여 최대한도 30억 제한’, 우리공화당은 ‘최저임금 인하 및 5년 동결’을 내걸었다. 주로 민생경제에 초점을 두고 있으면서도, 정당의 성향을 잘 드러내고 있다. 

아직 전체 공약집은 발표되지 않았지만, 남은 선거운동 기간 각 정당들은 각계 의견을 수렴해 최종 공약을 확정하게 된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미 구체적인 정책을 정당에 전달하고 있다.

아쉽게도 한국교회는 기독교적 가치관을 반영할 만한 정책을 아직까지 모으지 못하고 있다. 지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기독교계는 정책제안 방식으로 선거에 참여했다. 하지만 이번 총선에서 그러한 동향은 찾기 어려운 현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중요한 정책 제안을 한국교회는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무엇을 제안해야 할까?

이단·사이비 문제, 정책으로 다뤄야
이제 선거까지 한 달 반 정도 남았지만, 사분오열된 한국교회 연합기관의 지형을 보면 정책제안이 활발해지는 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도 보인다. 더구나 이번 선거를 앞두고 전국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국민적 관심사는 감염 사태에 더 쏠리고 있다. 

폭발적 감염사태의 원인에는 주요 교단이 이단으로 규정하고 있는 신천지가 있다. 한국교회는 이번 총선을 맞아 각 정당에 이단문제에 대한 관심과 대응책 마련을 요구해야 할 때이다. 신천지 외에도 개인을 착취하고 가정을 해체하는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이단들은 많다. 다분히 종교적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폐해를 가지고 온다는 점에서 이단 사이비 문제에 정당들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번 코로나19 감염사태가 그 증거가 되고 있다. 과거 선거철에 인원 동원이 필요할 경우 신천지 세력을 등에 업었던 시도도 몇몇 정당에서 있었다. 정치권이 이를 근절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교계 안에서는 이단 사이비를 총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이미 여러 차례 제기되어 왔다.  

지난해 11월 세계기독교이단대책협회(대표회장:진용식 목사)는 “한국교회와 정부가 이단사이비 문제에 안이하게 대응하고 있다”면서 “신천지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가정을 전수조사해 해법과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보다 앞선 지난 2015년 예장 통합총회는 ‘사이비 종교특별법’을 국회에 제안하자는 안건이 나와 본격 연구를 시작했다. 당시 제안 사유 중 하나는 유병언 구원파가 운영하던 세월호가 침몰했던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였다. 통합총회는 2017년 제102회 정기총회에서 ‘사이비이단피해조사 및 배상 특별법’ 연구보고서를 채택했다. 

신천지피해자대책연대도 관련한 법 제정을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전피연 홍연호 대표는 “신분을 감추는 사기포교를 금지하고 소속을 분명히 하는 종교실명제를 실시해야 한다. 사이비종교를 통해 입은 피해에 대해 보상하는 내용이 특별법에 담겨 있어야 한다”고 필요성을 역설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결과는 없는 실정이다. 

반면 이단 사이비 문제를 법으로 다루는 것에 대해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에 위배될 수 있고, 이단 사이비를 규정할 수 있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이유이다. 맞는 말이다. 더구나 한기총 사태에서 보듯 공교단의 이단 규정을 무시하는 처사는 또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각 정당들이 이단 사이비 문제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일관하는 데 대해서는 경각심을 주어야 할 책임이 한국교회에 있다. 특별법 제정으로 오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중의를 모으기 위한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정치권과 교회가 협력해야 할 부분이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보면서, 총선 과정에서 이단 사이비 문제는 반드시 다뤄져야 할 것을 보인다.  

교계 관심정책 여전, ‘메니페스토’ 필요
현재 상황을 보면 한국교회 연합기관과 단체, 교단들이 정당에 정책 제안을 하려는 동향은 미미하다. 이미 늦은 감도 있다. 그럼에도 한국교회가 목소리를 내야 하는 정책은 존재한다. 20대 총선 이후 4년이 지나는 동안 많은 이슈가 나왔지만, 교회가 관심을 갖고 있는 정책에는 큰 변화는 없다. 현재진행형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20대 총선을 앞두고 보수와 진보 기독교계가 연대해 각각 제안했던 정책들은 여전히 구현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교회의 대사회적 역할을 강조하는 내용들인 만큼, 지금 시점에서 되짚어보고 다시 제안할 필요가 있다. 

2016년 보수 기독교를 대표해 한국교회연합,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국장로교총연합회,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미래목회포럼 등 5개 교계단체는 ‘한국교회총선거네트워크’를 조직해

5개 분야, 기독교 관련 13개 정책을 제안했다. 
5개 분야는 ‘대한민국 정체성과 역사정립’, ‘통일분야’, ‘문화교육분야’, ‘사회분야’, ‘지역 및 기후환경분야’ 등으로, 세부정책은 ‘자유민주주의 정체성 확립’, ‘역사정립 특별위원회 설치’, ‘북한이탈주민지원센터 확대지원’, ‘한국기독교역사문화원 설립 지원’, ‘근대문화 지원법 설립’, ‘사립학교법 개정’, ‘동성애 조장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무슬림 피해신고센터’, ‘학원 휴일휴무제 법제화’,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취약층 지원 확대’ 등이었다. 

진보 기독교계를 대표하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유관단체들은 ‘투표짱 기독인 선거대책연대’를 조직해 ‘청년고용할당제’, ‘시급 최저임금 1만 원’, ‘부당한 정리해고 금지’, ‘전월세 상한제 실시’, ‘질병관리 및 대응체계 개선’, ‘한반도 비핵화와 군축’ 등 10대 정책을 제안했다. 

정치 성향에 따라서는 이러한 정책에 찬반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교계단체 입장에 따라서 충분히 제안할 수 있는 정책들인 것만은 틀림없다. 

기독교계가 제안했던 정책들은 여전히 유효하다. 살펴보면, 대부분은 아직까지 제대로 실현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이 정책들을 한국교회가 요구해야 할 때는 여전히 지금이다. 

“한국교회 싱크탱크를 만들어야”
제19대와 제20대 총선을 치르며 한국교회가 막연한 주장이 아니라 정책으로 의견을 제시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하지만 지난 4년 동안 정당들이 기독교계에 약속했던 내용을 정책에 반영했는지 확인하는 노력은 거의 전무했다. 메니페스토가 기독교계 안에서는 없었다고 할 수 있다. 

지금 더 안타깝게 생각해야 할 부분은 이제 여러 연합단체가 뜻을 모아 정책을 제안할 동력조차 상실한 것 아닌가 하는 점이다. 

종로 5가에 기반을 둔 한 연합단체 관계자는 “4년 전 여러 연합기관이 뜻을 모아 정책을 논의하고 자료집을 만들어 정당 관계자를 만나 협의했던 일이 이제는 실제 있었던 일인지 생각된다”며 “지금 한국교회 안에서 연합단체들이 각자도생 하면서 정책제안을 할 수 있는 동력을 상실한 것 같다. 한국교회 싱크탱크를 다시 일으켜야 한다”고 안타까워했다. 

기독시민단체들이 연대했던 공명선거 운동도 이제는 기윤실, 성시화운동 등 몇몇 단체들이 명맥을 유지하고 있을 뿐 활기를 잃은 모습이다. 19대 총선을 거쳐 20대 총선, 그리고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까지 활성화 되었던 활동들이 한국교회의 위축과 맞물려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가 생각된다. 

또 짚어야 할 대목은 우리 사회의 극단적인 갈등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교회의 노력과 함께 정책제안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교회도 갈등이 깊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교회이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다.

한목협 전 대표회장 전병금 목사(강남교회 원로)는 21대 총선을 앞두고 열린 지난 19일 ‘말씀과 순명’ 2차 기도회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윌버포스가 국가재정 3분의 1을 차지하는 노예무역제도 폐지 법안을 영국 의회에서 통과시킬 정도로 하나님만 바라봤다”면서 “지금 교회는 극좌나 극우 어디에 치우치지 말고 윌버포스처럼 양심과 정의감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일꾼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인창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