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퓰리즘보다 보석 같은 공약 찾아 투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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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퓰리즘보다 보석 같은 공약 찾아 투표해야
  • 이인창 기자
  • 승인 2020.03.17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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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 선택, 행복한 대한민국’ ④ 정책선거가 답이다

코로나19 여파, 시들해진 제21대 총선 열기
공약 서비스 부족, 그럼에도 정책공약 찾아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이제 한 달이 채 남지 않았지만, 코로나19 감염증 여파로 인해 선거 열기는 극단적으로 가라앉아 있다. 선거철이 되면 나라 전체 경기마저 들썩거리던 과거와 달리, 지금은 거리유세는커녕 명함 한 장 돌리기 쉽지 않은 때이다. 

국가적 재난 위기 상황 때문에 제21대 총선에서 정책선거는 물 건너간 건 아니겠냐는 목소리도 들려오고 있다.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선출해야 하는 유권자들이 정책과 공약도 모른 채 투표에 임하는 깜깜이 선거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다. 미리부터 후보자 정책을 알아보고 투표에 임하는 유권자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공약을 적극 알리려는 정당과 후보자들의 노력도 더욱 요청되고 있다. 

쪽대본 정당 정책, 유권자는 어디에
20대 총선 당시에는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이 의석을 배출했지만, 현재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은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민생당, 미래한국당, 국민의당, 민중당, 자유공화당, 친박신당 등 제각각이다. 여기에 무소속 의원도 여럿이다. 

3월 16일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식 등록된 정당은 무려 42개이다. 작년 하반기부터 최근까지 창당준비위원회 등록을 한 곳이 60여 곳에 달한다. 기독교 명칭이 사용된 정당도 ‘기독당’과 ‘기독자유통일당’ 두 곳이다. 하지만 총선에서 실제 국회의원 의석을 배출할 정당은 일부에 불과할 전망이다. 

정당이 많은 만큼 이색 공약도 많고, 유권자들의 표심을 겨냥한 중점 공약도 다수이다. 후보자만큼이나 정당이 어딘지가 중요한 우리나라 정치 현실에서 정당 정책이 표심의 향방도 가를 수 있다. 

더구나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서, 비례대표 정당 투표에 있어서 유권자들의 표심은 정당 정책에 더 초점을 두고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지역구에서는 A 정당 후보자에게 투표했지만, 비례대표에서는 정책공약을 보고 B 정당을 선택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총선 과정에서 특히나 그 정책들을 제대로 살펴보기 쉽지 않다. 아직까지 대다수 정당들은 정당 공약집을 발간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에는 더욱 심하다. 새로 창당되거나 명칭을 변경하는 등 이합집산 과정이 많았기 때문일 수 있다. 하지만 거대 정당들조차 공약집 하나 제대로 내놓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아연실색이다. 총선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태에서 마치 드라마 쪽대본처럼 공약이라고 숫자를 붙여 하나하나 내놓고 있을 따름이다. 정책선거에 대한 의지가 있기나 한지 의심스러울 따름이다. 

지역 후보자들이 자신들의 공약을 유권자들에게 알릴 통로를 잘 확보하지 못하는 이 때, 정당이 통로가 되어주어야 하지 않을까. 투표일 며칠 앞두고 각 가정에 배송될 선거공보만 보고 공약을 잘 설명할 수 있을지 염려된다.
 
각 정당 총선 1호 공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펴볼 만한 것은 각 정당의 총선 1호 공약이 아닐까 생각된다. 첫 공약에 대한 평가는 다양하다. 비난과 호평, 냉소까지. 그러나 1호 공약은 정당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정체성, 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살펴볼 만하다. 의석수 상위 정당을 주로 살펴보면, 우선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1호 공약은 ‘무료 공공 와이파이 전국 확대’였다. 계층별 소득별 정보격차를 해소하겠다는 취지에서 제안된 것으로 생활 밀착형 공약이라는 것이 당 관계자의 설명이다. 

미래통합당 전신 자유한국당은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폐지’를 제1호 공약으로 제시했다가, 다시 ‘재정건전성 강화와 탈원전 정책 폐기, 노동시장 개혁’으로 정정했다. 현 정부의 정책 실패를 강조하면서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의지라고 할 수 있다. 

정의당 1호 정책공약은 만 20세가 되는 청년 모두에게 3천만 원을 지급하는 이른바 ‘청년기초자산제’이다. 상속세와 증여세, 종부세 등을 늘려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방안으로, 지지층이 많은 젊은 유권자들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바른미래당과 대안신당, 민주평화당이 통합해 창단된 민생당은 아직 통합된 당 차원의 공약을 제시하지 않은 가운데, 지역구 후보자들이 정당 정책을 보여주는 모양새이다. 
포퓰리즘, 무현실 공약 경계해야 

정부는 선을 긋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경기부양책으로 국민 1인당 100만원씩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이 회자되고 있다.

미래통합당은 현역병의 사기 진작을 위해 매월 2박3일 외박을 부여하고, 예비군 수당을 4만2천원에서 24만5백원으로 인상하는 공약을 제시했다. 정의당은 투표권 연령을 고등학교 1학년인 만 16세로 낮추고 국회의원 피선거권 연령도 만 25세에서 18세로 낮추겠다고 공약했다. 

유권자 가치관에 따라 찬성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현실성 있는 공약이라고 납득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엄청난 재원이 필요한 정책을 구체적인 연구도 없이 던져놓은 느낌이다. 선거권도 민법과 연계된 것인 만큼 법체계 근간의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

최근에는 이른 바 원포인트 ‘의제정당’들이 출연해 이색공약들을 공표하고 있다. 우리 사회 다양성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특정 산업분야 종사자, 탈북민 출신, 소상공인, 시민단체 등이 이슈 중심의 정당을 만들었다. 이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일 수 있고, 단 한자리 의석이라도 확보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도 충분하다. 

다만 현실성이 거의 없는 공약들은 정치를 우스갯거리로 만들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우려도 있다. 전 국민 배당금 150만원을 제공하겠다는 정당, 전국 국민에게 결혼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정당, 핵무기를 제조하고 북한에 핵 선제타격 하겠다는 정당도 유권자들의 판단을 받겠다고 나섰다.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 원장 장헌일 목사는 “총선이 눈앞에 다가왔지만 유권자들은 정작 후보가 누구인지 잘 모르고 정치를 혐오하는 현상이 커질 것에 대한 염려가 있다”면서 “그러나 선거가 국민의 삶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생각을 한다면 보다 정책에 관심을 갖고 이번 4.15 총선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장 목사는 “기독 유권자들은 성경적 가치관이 반영된 정책 공약을 세밀하게 살펴보고 투표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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