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건축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게 될 ‘건축협정제’가 정부에 의해 추진된다는 사실이 본지의 단독 보도(4월 13일자 1면 참조)로 교계에 알려지면서, 교계가 받은 충격은 상당했다.
본지의 보도 이후 교계는 “교회 건축은 물론 한국 교회의 선교를 막는 법”, “교회를 탄압하는 악법”이라는 등의 반응들이 쏟아져 나왔고, 건축협정제 반대 분위기가 급격히 확산,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종교재산법연구위원회를 중심으로 반대운동이 전개됐다.
이 분위기는 한기총과 교회협, 각 교단과 지역 교회, 천주교와 불교 등 각 종단으로도 확산된 결과, 2개월여 만인 지난 16일에 건축협정제에서 교회를 비롯한 종교시설을 제외하기로 약속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정부의 이런 약속에도 불과하고 ‘건축협정제’를 반대하는 교계의 반응은 상당히 강하다. 건설교통부 차관은 지난 16일 교계 대표들과의 만남에서 “건축협정제에서 교회를 비롯한 종교시설은 배제한다”고 언급, 종교시설의 제외를 사실상 인정했지만, 교계는 협정제에서 종교시설만 제외시키는 것에 대해 “국민 화합을 채칠 우려가 크다”는 입장을 견지, “건축협정제의 입법 자체를 무산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교계의 이런 강경한 입장은 건축협정제가 집단이기주의의 도구로 활용돼 자칫 종교시설의 건축을 근본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는 제도로 악용될 위험이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입법 반대 활동을 계속 벌여나간다는 방침이다.
<건축협정제 파동 일지>
▲4월 13일= ‘건축협정제, 교회 건축에 심각한 타격’ 본지 단독 보도
▲4월 18일= 건축협정제 국무회의 통과, 6월 임시 국회 제출, 내년 1월 시행
▲한기총 본격 대응 시작, 건설교통부/국회의장/문화관광부/열린우리당/한나라당 등 관계 당국에 질의
▲건설교통부, 교계의 건축협정제 완화 요청 거부
▲5월 19일= 한기총 19일 긴급 대책회의 갖고 ‘건축협정제 입법 반대운동’ 결의
▲5월 25일= 한기총 모임 갖고 입법반대 운동에 ‘교단 동참’ 권고
▲6월 3일= 한기총과 교회협 건축협정제 공동 대응 결의
▲6월 13일= 종교지도자협의회 운영위원회 열고 기독교/천주교/불교/원불교/천도교 등 7대 종단과 공동 대응 결의
▲정부, 건축협정제 주민 동의 부분 80% 동의에서 주민 전원 동의(100%)로 조정
▲6월 16일= 교계 대표자들 건교부 차관과 건설교통위원장 면담, ‘건축협정제에서 종교시설 제외’ 확답
